☆★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비교(연합과 연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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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비교(연합과 연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1

Ⅱ.통일의 유형 1
1.실질적 유형 1
2.이론적 유형 2

Ⅲ.최근의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주요 특징 비교 2
1.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2.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3

Ⅳ.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3
1.연합과 연방의 개념 3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4
(1)양자의 공통점 4
(2)양자의 차이점 4
(3)양자의 비교 6

Ⅴ.결론 6

Ⅵ.참고문헌 7

본문내용

첫째, 1국가 2정부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2정부 차원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1국가 체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 동안 북한의 연방제 변천 과정을 보면, 남북 체제경쟁에서 불리할 때는 체제 보존을 목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내놓았지만, 체제경쟁에서 자신감이 생길 때는 조인 형태의 연방을 주장해온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를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다. 1961년과 1991년 주장을 종합해 보면, 남북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을 보유하되, 연방정부가 경제ㆍ문화ㆍ외교문제 등에 관해 조절한다는 구도로 해석된다. 셋째, 북한이 연방제와 관련, 정치적ㆍ물리적 장벽 제거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과거 주장해온 연방제 선결조건의 재판에 불과하다. 그들은 80년 이후 선결조건으로서 국보법 폐지, 공산당 자유 활동 보장, 미군 철수, 심지어 콘크리트 장벽(휴전선 대전차 장애물) 제거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합작으로 규정해 왔으며, 합작이란 남한이 반공태세를 철폐한 조건에서 북과 힘을 합쳐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여기에 정부가 평화공존의 틀로서 생각하는 ‘연합제’와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계동․김병기․김연수․신효숙․윤덕종․윤진표․이우영․최진욱․홍용표의 앞의 책, pp.53~62 참조.
(3)양자의 비교
남쪽의 국가연합안에 의하면 남과 북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남과 북이 외국과 맺은 국제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간의 통일협약도 국제조약이 된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통일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기타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남과 북은 각각 체결하였던 국제조약에 따라 제 외국과 합동하여 통일협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ㆍ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형식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전세계에 우리가 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접목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내놓을 ‘민족통일기구’를 정당ㆍ사회단체 대표와 개별적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자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양측 정부의 권한 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의 구성방법, 운용방식,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pp.88~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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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참고도서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게, 2001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2.참고논문
김국신, “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2001
김계동․김병기․김연수․신효숙․윤덕종․윤진표․이우영․최진욱․홍용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체제통합연구회 편, 백신서당, 2005
류길재, “한반도 통일방안 모색”,「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2001
박영호․김규륜․서재진․임강택․조민․허운영,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04
조한법․김병조․박현중․최의철․최진욱,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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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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