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세이프 가드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방안

소개글

중국에 대한 세이프 가드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절차 강화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산 김치 논란으로 입은 자존심 상처를 앙갚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상 90년대 마늘파동과 같은 막무가내식 보복은 있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통상문제에 있어 중국은 이제 WTO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절차와 방식에 따라 무역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굳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해 위해성을 홍보하는 식으로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도 인정=중국은 우선 한국산 철강제 등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산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 반덤핑(불공정 무역행위) 혐의로 제소를 받은 적이 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6월 스테인레스 냉연제품과 2002년 3월 탄소강 냉연제품 수출과 관련, 제소를 받았다.
반덤핑 혐의로 제소되면 당장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한다.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해도 6개월이상 판정이 지체되면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보증금을 내고 수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이프가드 제도를 통해 보복할 수도 있다. 세이프가드란 수입감시제도의 일종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을 발동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일정요건 충족시 WTO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식용품 검역강화할 수도.."정부 신중해야"=중국은 또한 직접적으로 한국산 식용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어도 검역이 강화되는 것만으로 수출이 지연될 여지가 있는 만큼 중소수출업체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통상문제는 원활한 외교활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생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나 당국의 경솔한 대응은 더 큰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거 80~90년대 문제가 됐던 대미무역 의존도 심화가 이젠 대중 의존도 심화로 전이된 느낌"이라며 "중국은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국가인 만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세이프가드,   마늘파동,   세이프가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