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목차

FTA에 대한 개요

FTA 체결 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1)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2)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4)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의견

본문내용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몇 개 안되는 스크린쿼터제 나라에서는 그 효율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를 주는 것은 100~1000조 정도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관세는 그 두 배 조금 더 된다고 한다. 우리 학용품부터 보면 한반에 4~5명 빼고는 거의 일본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차피 일본에게 관세를 줄 바에는 미국 학용품을 사 미국에게 이익을 주어 우리도 미국에게 혜택을 받는 쪽이 낫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FTA체결을 한다면 우리는 홀로 버텨야 한다. 중국은 알다시피 이미 했고 우린 칠레와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고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FTA를 타결하는 쪽이 낫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것은 내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던 중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게 된 가장 중요한 예시였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시 ‘국내 유통업계 다 망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알다시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월마트와 까르푸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이마트는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 1998년 일본 영화 수입 허용 시 한국영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국산 영화 시장 점유율은 1998년 25.1%에서 2005년 58.5%로 크게 늘었다. 소수의 업계는 피해를 보겠지만 국가 전체의 이득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적으로 반대할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다. FTA를 타결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 싶으면 애국심이 발동해 더욱더 국산품을 애용하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키워드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