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목차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평 석
(1) 문제제기
(2) 연대채무의 특질과 법적 성질
(3) 도급사업과 연대채무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취지
(5)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의 취지

4. 결 론

본문내용

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민법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노동법적 시각, 즉 생존권의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재산권과의 조화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한다.
요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취지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규정과 연대채무의 성질 및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의 한정과 내용을 생각한다면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의 채권관계는 임금채권이 원칙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임금채권의 성질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몰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설상 직상수급인의 범위에 대하여 도급인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 판결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확인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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