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에 대한 평가와 제언(A+리포트)

목차

1.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2.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요인 분석
1)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요인
2) 주요국들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요인

3.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의 우리나라의 강점
1) 과거 2만달러 달성국들의 전, 후 구조변화
2) 우리나라 2만달러 달성시의 구조변화 예상 및 강점분석

4. 2만달러 돌파이후 개선정책
1)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전망에 대한 평가
2) 과거 2만달러 달성 주요국들의 주요 정책방향
3)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의 정책방향
(1) 거시정책 : 투자활성화, 물가(부동산가격)안정 및 고령화 대비정책
(2) 산업정책 : 양극화 해소와 재교육기회 마련

본문내용

하였다.
- 일본 : 정부의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합의(80년대)
적정수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규설비투자의 침체로 인한 생산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해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국제분업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였다. 전자정보, 에너지, 신소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이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였다.
시장기능 보완을 위해 경쟁제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환경의 정비에 노력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였다. 시간외근무의 단축, 배치전환, 파견, 일시휴가 등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다기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인상요구를 억제하였다.
3)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시의 정책방향
(1) 거시정책 : 투자활성화, 물가(부동산가격)안정 및 고령화 대비정책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재정건전화 위협요인에 대하여 꾸준히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버블로 인한 파급효과가 경제 펀더멘털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자금을 점전적으로 흡수해 나감과 동시에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실효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고령화 현상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경제구조에 적극 대비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인구 마련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산업정책 : 양극화 해소와 재교육기회 마련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물류, 금융허브의 육성과 같은 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감으로써 산업분야에서의 성장중심 원동력을 제고하고 주력제조업의 IT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투자기회를 도모해야 한다.
대중소, 중경공업, IT굴뚝 등간에 존재하여 왔던 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각 산업의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별 인력들에 대한 현실적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 노조와의 갈등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키워드

국민소득,   2만달러,   GNI,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달성,   국민소득2만달러,   국민소득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