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취업][정부실업대책][장기실업][실업대책][실업문제][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대책]실업과 취업실태를 통해 본 정부실업대책 평가와 장기실업에 따른 다양한 실업대책 분석

소개글

[실업][취업][정부실업대책][장기실업][실업대책][실업문제][청년실업][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대책]실업과 취업실태를 통해 본 정부실업대책 평가와 장기실업에 따른 다양한 실업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율 상승의 원인
1. 거시경제정책과 인플레
2. 생산성, 성장률, 기술발전
3. 노동시장규제와 채용/해고비용
4. 노조의 호전성(Worker Militancy)
5. 실업보험
6. 인력-일자리 부조응(Mismatch)
7. 내부자/외부자 (Insider-Outsider) 문제

Ⅲ. 대졸자 등 고학력자 취업실태
1. 대졸자 취업실태
2.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의 원인
3. 대졸자 실업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Ⅳ. 실업자 지원의 이론적 근거
1. 분배적 정의
2. 사회적 기본권

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유지 및 창출
1. 고용보험/실업정책 담당인력의 증원
2. 취업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대
3.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시
4. 고용평등기구의 설치를 통한 여성고용의 유지

Ⅵ. 고용안정과 관련한 정부실업대책 평가
1. 정부의 실업예산에 대한 평가
2. 벤처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벤처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고용효과에 대한 결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
1) 기본전제
2) 개선할 사항

Ⅶ. 장기실업 대책의 필요성

Ⅷ. 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

Ⅸ. 대안적인 실업대책을 찾아서
1. 실업자의 생존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2. 공공투자의 대대적인 확대
3.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Ⅹ. 결론

본문내용

들의 임금삭감과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끌어내면서도 그 혜택은 전적으로 자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적어도 부채를 주식지분으로 전환시키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기업의 소유권을 공적-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생산을 이윤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뒷전에 밀려 있는 데다가, 봉급생활자의 임금삭감과 금융실명제를 소실시킨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그러한 반개혁적이고 봉급생활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예산확보 방식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세재개혁 및 고용세의 신설, 비리재벌 및 비리정치인 재산의 사회로의 환수, 평화군축을 통한 국방비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한 실업대책 예산 20조원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업대책 자금 마련의 근간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담고 있는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청년실업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사회 고학력자들이 취업경쟁력에 밀려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들이 또다시 전문대나 취업전문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4년제 졸업자들의 경우 석,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과 해외유학파에 밀리고 고졸자는 대졸자에 밀려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성, 전공지식과 기술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년정도의 재수가 불가피하다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학기 중 휴학을 하여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재수강을 하는 등 대학을 5년 다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청년층의 취업의식과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있으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과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예로서 로또열풍은 건전한 근로의식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반영하고 ,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의 일단 쓰고 보자는 의식으로 인해 청년층의 개인 파산이 늘고 있다.
이러하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청년실업 고착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쉬이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와 저 성장이 우려돼는 상황이므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며 선진국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한다.
선진국이 청년실업을 해결한 예로서 첫째 영국의 뉴딜 정책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하여 직업 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시행이후 다수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었다. 둘째로 프랑스의 TRACE를 들 수. 이 것은 고용 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 실업 해결 프로그램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가 독일의 JUMP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일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예를 모범 삼아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 노동 계층에 편입되지 않도록 취업지원 및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여야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그 가운데 청년층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이를 위해 일시적 경기 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고,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여야한다. 하지만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의 부양책은 별 도움이 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 고용창출효과 가 큰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한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문화 콘텐츠, 디자인 등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한다. 현재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노사분규 문제, 고용조정 애로 등을 이유로 채용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신규인력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실업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턴제의 도입을 꺼리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 어떠한 혜택을 줘서 인턴제의 대중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취업자들의 경우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학교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낸다면 더욱더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학교에 원하는 인재 양성과정을 요구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산학협동을 통하여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으며, 학교로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 학교 가치가 높아지므로 서로 서로에게 좋은 WIN-WIN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대학을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관지어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청소년 시절부터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조기 직업교육과 진로지도를 실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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