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평가

목차

1. 들어가며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경과

3.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4.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5.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6.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7.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히 왕래했습니다. 이 때 미국에서 공부했던 소련 지식인들 중 상당수가 뒷날 고르바초프의 참모가 되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기획했습니다. 한편 80년대 중반 레이건 정부의 소련 경제봉쇄는 고르바초프에게 개혁개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즉, 미국은 강경과 온건을 모두 사용했기에 소련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강온을 교차할줄 알았지만, 이승만-전두환 정부는 거의 대북 강경 일변도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온건 일변도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외교정책일 수 없습니다.
또한 도의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외국의 인권문제나 민주화운동에 무관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론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면 다소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미래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제를 단순히 남의 나라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침묵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대미외교의 무원칙성도 한번쯤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던 이라크 파병을 결국 감행한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군대를 이라크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낳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동맹이 흔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87년 6.29 선언 이래 노무현 정권만큼 강력한 정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김영삼 정권이 초기에 막강했지만 1년만에 움츠러들었지요) 전임 정권들과 달리 빚을 진 연합세력도 없고, 잠시나마 국회 다수를 장악했고, 여전히 원내 제1당 지위를 지키고 있고, 새로 지명한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언론 때문에, 야당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보다시피 노무현에게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태우처럼 전임자와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김영삼처럼 민정계, 공화계 등 여권 내 연합세력을 달래며 정치를 해야 합니까? 김대중처럼 IMF라는 커다란 제약이 가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보수언론을 탓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비판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독재정권의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구세력의 부정부패를 탓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두운 과거사의 유산을 탓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역사가 없는 사회나, 좋은 역사만 존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원시 씨족사회의 부장이나, 유토피아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가 탓하는 점들은 모두 그가 극복해야만 하는 조건이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선각자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탁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일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다리란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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