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중국사회 관료제정치의 영속성과 특징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을 통일한 왕조

3. 중국사회 관료제정치의 개관
1) 역사적 맥락
2) 독재정치체제의 역사적 의의
3) 중국관료제도의 영향력

4. 중국 관료제정치의 내적 구조
1) 경제적 관계
2) 정치적 관계
3) 사회적 관계

5. 중국 관료제정치의 특징
1) 관료에 의한 지배
2) 덕에 의한 지배-절대군주정치의 안정성
3) 신사(紳士)에 의한 지배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므로 유능한 인재를 쉽게 충원할 수 있었고 또 관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중국역사상 저명한 학자들은 거의 관리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외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보기 어렵다.
둘째, 관리들이 공적인 문제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일생의 직업으로서 관료의 신분을 보장하고 높임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역사를 관류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어느 정도 공과에 대한 면책특권이 부여됨으로써 강인한 유기적 조직체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넷째, 독립된 사회적 신분을 형성함으로써 내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소신껏 정책수립과 행정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의 빈번한 왕조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만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로이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행정목표와 목표수행을 위한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어떠한 정치변화에도 폐기되지 않은 영속성을 보여 준다. 이것은 중국의 지방행정구역과 행정부에 대한 기본가치가 진·한대 이래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로써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인 중국관료제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큰 결점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관리들은 군주나 상급자에 대한 충성의무만 있을 뿐 공적비판을 수반하는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는 구현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을 형성하였다.
둘째, 관료제의 본질적인 결함인 가계적·형식적·무사안일적인 성향이 짙음으로써 창의성과 공적 서비스는 무시되었다. 이것이 후일 중국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개인능력보다도 군주의 시혜로 얻은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조작과 부를 축적함으로써 정치적인 억압자로서 또 경제적인 착취자의 병리를 노증한다. 예컨대, 한말의 황건적난, 당대의 황소의 난, 청대의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반란은 모두 정부관리들의 과도한 착취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한의 광무제는 하급관리들에 대한 징벌로서 태형을 제도화하였다. 당대에 이르러 이러한 체형이 보편화되었고 명대에 더욱 가혹하였다.
2) 덕에 의한 지배-절대군주정치의 안정성
중국의 중용지도는 주로 덕에 의한 지배이념으로 실천되었다. 한무제가 제자백가를 억압한 이래 유교주의는 항상 관리 관리행위의 표준으로 존중되었다. 원래 유교적 정치사상의 핵(core)은 효(孝)로부터 제(悌)·애(愛)·인(仁)·덕(德)·천(天)에 이르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덕적인 실천규정이다. 따라서 지배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수단이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바람과 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풀은 바람이 불어 오면 반드시 구부러진다. 만약 제후가 천(天)의 이법(理法)에 어긋나면 백성은 그를 따를 수 없게 된다. 도덕적 교화와 덕에 의한 선들을 강조하는 덕치주의적인 정치철학은 한대 이래 지배계급의 이상적인 통치양식으로 채택되었다.
이념적인 면을 떠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인 덕의 문제는 중국관리의 채용과 임용의 기준이 되었다.
한대의 지역출신의 현양(賢良)을 뽑는 「향거리선(鄕擧里選)」과 효성있는 착한 사람을 뽑는 「효염선거」를 통하여 충원되었다.
위와 진대는 구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경우 덕은 여론에 의해 논의되고, 시험되었고 이것이 곧 관리충원의 「기본적 기준」(basic criterior)이 되었다. 수당대 이후 관리충원의 주요논제는 항상 유교의 경전에서 찾았다. 이런 양상은 왕조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되었으나 역시 시(詩)를 통해 학문의 성취도를 가늠하였다. 즉 시가 세련되고 품위가 있으면 그 시는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졌다. 요컨대 유교정치의 틀 속에서 군주와 관리들은 백성의 지배자로서, 어버이로서, 또 스승으로서의 삼중적 의미를 지녔다.
즉 한 대를 전후하는 초기의 관료들은 실제로 모두 유학파의 인물들이 등용되었고, 송·명대에는 「성리학파」(neo-confucianism)의 도전을 받았으나 청대에 다시 고전적인 유학파가 지배했다. 결국 유학은 중국정치이념의 전형이었고, 또 이러한 보수주의적 유교관념에 의해 절대군주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신사(紳士)에 의한 지배
한대 이후의 정부를 귀족정부도, 군인정부도, 또 경제인정부도 아닌, 오로지 문치를 숭상하는 사대부의 사인정부라 할 수도 있다. 군인이나 부호가 정치무대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선비들인 지식인으로서 관리가 되는 것이 정당한 길이었으며 정부는 그들로써 충원, 조직되고 일체의 권력도 모두 그들의 손에서 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역적 천거나 경쟁시험의 두 제도하에서 중국관리들은 대부분 상류계급출신들로 충원되었다. 이것은 지방호족과 특별한 유한계층만이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퇴임한 관리도 능력있는 상류계급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수 대를 통해 지역적 분배의 원칙은 관리충원에서 확인되었고 그렇게 충원된 자들이 지역의 특수이익을 궁궐 속에서 대변하였다.
한편 상위계층의 정치참여는 절대군주제에 대한 「제동장치」(brake)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관리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일 따위는 경시하였다. 그들은 정치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적 차원의 이해 관계를 정부행정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민의의 대변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사, 즉 사대부에 의한 지배는 근대적인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6. 결 론
중국 역사는 관료들을 위해 관료들의 손으로 쓰여진 관료제사(官僚制史)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4600년 이상의 역사 속에 오직 짧은 중단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치적 통일을 향유했다. 우선 주(周)·진(秦)·한(漢)·수(隋)·당(唐)·송(宋)·원(元)·명(明)·청(淸)대는 각기 놀라울 만큼 긴 통치기를 누렸다. 이것은 중국관료제도가 정치적 안정성에 유용했음을 뜻한다.
참고문헌
申採湜, {宋代官僚制硏究}, 三英社, 1981.
박천오 등 9인, 비교 행정, 법문사 2005
조성근 등 3인, 중국정부체제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2
임창주, 중국의 행정기구 대요, 자미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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