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관료제의 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행정개혁 배경 및 과정
1. 대내외적 배경
2. 일본의 행정 개혁과정

Ⅲ.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행정개혁의 성과
3. 행정개혁의 한계점

Ⅳ. 행정개혁사례 ;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
1. 공무원 인력관리 (총정원제)
2. 행정절차법

Ⅴ. 일본행정개혁의 한국행정개혁으로의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개혁안이 추진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 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향식접근방법에 의한 개혁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관료들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행정개혁추진과정에 서 예상되는 가장 큰 난관은 해당분야 이익을 대변하는 족의원들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사업축소, 사회보장감축, 방위예산축소에 대해 건설 족, 사회노동 족, 방위 족 의원 등의 반대는 의회에서의 승인과정에서 행정부처간의 갈등과 분쟁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예상하고 정치계의 지도자와 영향력있는 경제인과 언론인들이 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제언이나 의견이 정부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관 또는 환류통제기관의 설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지금까지 일본의 행정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점이다.
Ⅵ. 결론
이상으로 일본 행정개혁의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에서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의 일련 과정을 토대로 일본 행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또 일본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공무원 인력관리와 행정절차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일본행정개혁이 우리나라행정개혁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의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주도력과 종합조정기능을 강화시키고, 투명화, 자기책임화, 슬림화의 방향으로 행정체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또한 거대이익관청의 등장, 정책네트워크의 복잡화, 성청간의 대립이 국간의 대립으로 전이 된 점 등 한계점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앞서 제시한 시사점에 대한 개방적인 고려와 동시에 일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개혁을 통해 21C 한국행정에의 전환점을 맞이하여야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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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지식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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