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개선방안 및 과제

본문내용

건설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생각할 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지역주택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안정의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 전에 지역내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주거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내 필요한 자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대해 지원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중앙정부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자체조사에 의해 지역주택소요와 해결방안 검토, 공급방안 등 상위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와 주거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지자체로 탈바꿈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나 주택문제 해결은 아직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상명하달식(top-down approach) 전달체계는 항상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합의도출이 어렵고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approach) 또는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확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적, 재정적, 인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주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지역주거복지와 도시정책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내에서도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정책(관리)과와 주택과와의 업무협력의 부족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문제시 하여 사안에 대한 편협된 사고와 문제 해결의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③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은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비해 계획추진과정에서 택지부족 등으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시민(단체)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올바른 정보도 전달하지 않아 나타나는 갈등이므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나, 시민(단체)도 국민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같이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개발과정과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목적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가, 친환경 개발인가, 사회통합을 위한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가, 개발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조직화, 전문화된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민 스스로 바꾸어야 한다. 도시는 다양성이 생명력의 근원이다.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도시의 삶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Ⅴ맺음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선진외국과 같이 주택변동에 관계없이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택시장의 가격변동 요인도 완화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거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택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정비하고, 택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를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용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공급 못지않게 입주자의 적정한 선정과 입주자격을 상실자에 대한 사후 처리 대책, 입주자의 주거부담능력과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합리적인 산정, 장기수선 유지비용의 확보, 건물관리에서 벗어난 사회 복지적 관리체계의 구축 등 공급된 하드웨어가 제대로 저소득층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양적 공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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