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아이엠에프)이후10년간의한국경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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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아이엠에프)이후10년간의한국경제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장 경제 위기의 원인
1. 제도적측면
2. 정부측면
3. 금융기관의 측면
4. 기업측면
2장 IMF이후 극복과정
1. 금융개혁
2. 기업개혁
3. 노동 및 공공부믄의 개혁
3장 IMF이후 경제 성장의 문제점
1. 경제를 앞서가는 정치논리
2. 성장보다 평등과 분배가 앞서
3. 나날이 비대해지는 정부
4.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제
5. 세금폭탄의 부동산 정책
4장 IMF이후 10년의 경제
1. 재벌개혁
2.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와 금융개혁
3. 노동시장의 변화
5장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1. 현재의 경제상황
2. 성장 원동력 확충
3. 구조개혁과 제도 개선
4. 사회복지의 확충
5. 노사관계의 선진화

결론

본문내용

운 접근을 '제2세대 개혁' 이라고 하는데 참여정부의 개혁의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반부패, 사회전망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개혁은 개혁정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제도화라는 과정으로 나뉜다. 개혁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압력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장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나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어 제도화되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려먼 우선 지도자가 이를 추진할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으로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4. 사회 복지의 확충
외환위기 이후 중하위층의 소득저화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위기 이전과 같은 의미의 중산층은 붕괴되면서 양극화 되었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악화나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항 사회불안의 해소와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한 안전판을 역활을 하기도 한다.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직업훈련과 직업탐색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강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복지와 노동과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80%를 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체제을 지니고 있지만 학습과 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또한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 건전화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재점검하고 저소득층의 수혜폭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준비금 부족을 감안하여 연금혜택을 과감하게 현실화하고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5. 노사관계의 선진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성 재고와 함께 경쟁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사과계 선진화 모델을 만들어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노사분규가 제일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사간 중재와 지원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투쟁적이나, 그 원인중 상당 부분은 경영자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리해고, 파견근로, 대체근로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존속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노조도 노동운동의 목표를 임금 극대화나 고용보장에서 교육훈련 극대화로 변경하여, 평생직업시대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고용 가능성을 높힐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교육 및 훈련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서 노동숙련도를 높혀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해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결론
기말시험을 끝내고 바로 논문제출을 위해 자료를 찾고, 기대했던것 만큼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시청에 있는 교보문고를 찾아 한국경제에 관련서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고른 5편의 책과 함께 도서관 자료들을 취합하여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회사일이 바쁜것과 함께 공부에 대한 약간의 중압감 때문인지 기말시험 때부터 시작된 감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다. 주말 때마다 조금씩이나마 써내려간 논문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고 감기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지금까지도 우리가정에 영향을 주고있는 IMF에 대해 논문을 계기로나마 내 머릿속에 가벼운 지식 하나하나을 채우면서 IMF가 왜 발생하게 되었고 발생후 정부의 대응력과 우리가 나아야 할 자세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같다.
IMF발생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 입에서는 현재의 체감경제가 IMF상황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2000년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IMF 체제 극복을 얼마나 잘했는가' 에 대한 설문평가에 38.6%의 시민들만이 잘 극복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IMF관리 체제하에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 탈출에 성공했고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업문제의 대두와 분배가 악화되면서 노사관계가 경색되고 그 동안 잠복되었던 사회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IMF이후에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고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가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 한힘이 되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벗어나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갖고 도약해할 것이다. 머지 않아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패러다임의 접근으로 문제점을 찾아 하나씩 개선시켜나간다면 장기불황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용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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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한국경제/ 정하준.정승일/ 부키/ 2005
재벌시대의 종언/ 최정표/ 고원/ 1999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김기원/ 한울/ 2002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 21세기 북스/ 2004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이 경제적 효과[사회경제평론]제24호/ 한국사회 경세계경제론/ 이대근/ 박영사/ 1998
경제위기 전후 고용안정의 변화/ 한국노동 연구원/ 전병유/ 2002
노동시장의 유연화 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 연구원/ 2004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김유선/ 후마니타스/ 2005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제/ 박원암/한화경제연구원/ 1998
IMF3년과 한국경제의 변화/ 유용주/ 삼성경제 연구소/200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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