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환경의 변화

소개글

[북한의 경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 서론
▷ 경제체제의 정의
▷ 북한의 경제 체제
▷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주요내용)

● 본론
▷ 북한의 경제구조
▷
　1. 북한의 산업구조
　2. 북한의 경제수준
▷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변화

● 결론
▷ 북한경제의 문제점
▷ 북한경제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변화.
-경제개선 조치란?
:배급제를 당원,군인,국영기업 직원 등 '제도권 계급'에 제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생존 하게 하는것.
즉 ,허울뿐인 정부고시가격을 버리고 암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① 7.1개선 조치 주요내용.
임 금 : 분배의 평등주의 배제, 인센티브제 도입
환 율 : 현실화-> 달러당 2.2원에서 135원으로 인상.
기 업 : 지배인 중심의 책임경영 및 독립채산제 강화
권 한 : 전략적계획적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세부지표는 해당기업과 기관으로 이원화.
개 선 : 무상공급국가보상 등 각종 혜택 폐지, 무료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 등은 유지.
(출 처 :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②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의 의미와 예상 결과
북한의
경제 조치
북한 당국의 의도
실제적 결과(예상)
물가 및
임금인상
재정수입 증대, 지하경제 흡수
구매력 유지, 노동인센티브 부여
물자공급 확대가 뒤따를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른 경제 혼란 가중
배급제
폐지
재정부족 해소, 근로자의 생산의욕 제고
정부 당국의 주민에 대한 지배권 약화
환율
현실화
재정수입 증대, 지하경제 흡수, 화폐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
북한내 경제활동에는 영향이 미미하며 생산성 향상 등이 지연될 경우 평가절하는 지속될 것임
공장 등의 인센티브확대
근로자의 생산의욕 제고
부의 편중의 심화와 사회불만 요인 증대, 에너지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의 공장 가동율 지속
3. 결론.
(1) 북한경제의 문제점.
① 식량난 :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있지만, 여전히 식량난 매우 심각.
② 에너지난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 북한의 모든 에너지 석탄, 원자력 에너지, 원유등의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있다.
③ 원자재난 :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는 원부자재의 부족도 한
요인이다. 원부자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
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있다.
④ 외화난 :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은 현재 외채
상환불능(모라토리움) 상태일 뿐만아니라, 그 동안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외화가득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북한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① 실용주의 노선의 추구
->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② 외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본 확보
③ 무역국의 다양화 및 무역경쟁력 확보
④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주력
※ 자료 출처
인터넷 자료 : 한국은행 , 동아일보 경제부 , 삼성경제 연구소 , 현대경제 연구소 , 매일경제 , 통계청 ,
KOTRA
책전문자료 : 북한경제의 구조 -양문수 , 권영경 통일경제 연구소(논문) ,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주성환, 조영기 , 네이버, 다음 각종 블로그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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