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Whistle Blowing)의 딜레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부자 신고의 일반적인 개념
2. 딜레마 상황
3.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3.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4.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5. 정당하고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6. 누구를 비난하지 말고, 사실만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7. 신고를 내부로 해야 할 것이냐 외부로 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8. 신고를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
9. 신고동료가 필요한가를 정해야 한다.
10. 신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필요하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12. 회사의 보복을 각오하고 보복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패방지법 안에 내부자고발보호법이 있다. 법적으로도 내부자고발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일 뿐, 실제로 깔려있는 사회 전반적인 질서는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올바른 윤리적인 판단의 연습과 더불어 사회적·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박찬구,『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서광사, 2007)
박재린·이종법·윤대혁, 『기업윤리론』(무역경영사, 2003)
이종영, 『기업윤리』(삼영사, 2007)
마누엘 G.벨라스케즈, 『기업윤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매일경제신문사, 2002)
※ 참고자료 : 부패방지법(2001.7.24 법률 6496호)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1] …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 (책임의 감면 등)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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