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소개글

행정절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행정절차의 의의 및 내용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특성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3장 각국의 행정절차법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1절 내용
제2절 문제점 및 개선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제출절차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법 제44조)과 같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의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행정실무상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는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고는 신청과 함께 국민이 행정과 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서 신고의 적용범위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의 수리거부 및 반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절차법이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법상의 명문규정을 중심으로 신고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보면, 법령상의 규정상의 관계 없이 신고라고 하더라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의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고라는 용어 대신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 신고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절차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각층의 논의와 판단이 요구된다.
3. 행정입법예고절차
행정절차법은 제4장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법령이 제정개정폐지될 대, 행정부는 사전에 이러한 법령을 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다양성과 전문기술성으로 인항, 현대의 행정관련법률들이 골격입법으로서의 기능에 머물고,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입법예고절차가 임의적인 의견제출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 매우 미흡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또한 행정상 입법예고 해야할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란 기준이 불명확하여 입법예고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입법예고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행정참여라는 입법예고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모든 법령의 전문을 공고하도록 하고 예고수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TV나 일간신문에 의하도록 해야 하며, 입법예고청구권, 교시청구권, 법령전문제시요구권 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고 있다.
제5장 결론
행정절차법은 입법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우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에 제도가 정착되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입법의 내용을 확대한다는 뜻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소지향적 입법방침은 행정절차법의 기본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절차제도가 행정과정의 합리화 외 국민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라는 의의를 생각할 때, 이러한 입법과정은 심층적인 토론과 논의가 부족하였고, 결국 행정절차법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채 출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행정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과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라든가, ’축소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킨 안전위주의 퇴행적 행정절차법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한다는 수구적현상유지적 태도가 행정절차법의 기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규율대상의 축소, 의견청취의 요건의 엄격화, 문서열람의 제한 등 내용상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까지의 한국행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의 민주화공정화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서 한국 행정사에서 길이 기억될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 한편, 우리의 행정절차법은 완벽한 법률로서 평가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단계적 발전이 요구되는 법률로서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의 행정절차법은 개선점을 남겨 놓은 과도기적인 법률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서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축적되고 다수의 사회각계 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행정절차법이 우리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보장받게 되는 법률로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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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절차,   행정,   행정계획,   사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