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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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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성

Ⅳ.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1.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설립
2. 담보의 한정
3. 현금수지에 기초한 여신(Cash Flow Lending)
4.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5. 차관단 구성
6. 단일 사업성
7. 철저한 자금관리

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과정

Ⅵ.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1. 사업주(sponsor)의 입장
1) 비소구에 따른 위험전가
2)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3) 신용력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위험분산을 통한 프로젝트의 위험감소
4) 세제상의 혜택
2. 대주(lender)의 입장
1) 높은 수익성
2) 프로젝트 위험감소 가능
3)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결
3. 정부의 입장
1) 프로젝트의 조기 시행가능
2) 민간의 효율성 이용가능

Ⅶ.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현황

Ⅷ.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1. 높은 금융비용
2.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
3. 이해당사자간의 조정 어려움

Ⅸ. 향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에 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 사업주와 프로젝트를 금융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3)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결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주는 사업주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전체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필요 없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을 하면 되고, 또한 사업주의 다른 부문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3. 정부의 입장
1) 프로젝트의 조기 시행가능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원개발, SOC사업, 플랜트사업 등 국가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여력이 없어서 수행이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
2) 민간의 효율성 이용가능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가하는 사업주는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민간기업인 만큼,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
Ⅶ.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 현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856년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이 그 효시라 하나 1920～30년대 미국에서 은행들 이 차입능력이 취약한 유전개발업자들에게 장래에 생산될 석유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여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선진국에서 자원개발 및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공공사업 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이 시행되면서 그 보호 대상인 전기가스 등 공공사업(Qualifying Facilities : QFs)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이하 \'SOC\'라 稱함) 개발 프로젝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민자유치촉진법제정이후 본격화되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상의 의제처리, 재정적인 지원, 토지수용지원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원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사회간접 자본채권 발행허용, 상업차관 도입기준 완화 등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화령터널 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들 현재 시행중인 민자유치사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Ⅷ.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1. 높은 금융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통적인 기업금융보다 금융비용이 높다. 그 이유로는 ① 협상기간이 길다는 점, ②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조사 및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③ 각종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료가 높다는 점, ④ 높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한 위험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 ⑤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각종 감독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협상 당사자들 간의 위험배분 및 참여조건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3. 이해당사자간의 조정 어려움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당사자간에 매우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협상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금융방식과 구별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사업주·대주·정부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문제점을 상쇄시키고 남을 경우, 즉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날 수 있다.
Ⅸ. 향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망
국내은행의 「Project Financing」은 자금운용 수단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만 「Project Financing」담당조직 및 전문인력을 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으로 확산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Project Financing」의 부실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선별적인 참여와 함께 기 결정된「Project Financing」에서의 부실화 여부에 대한 점검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관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을 급부상, 조흥은행
김기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 국제통상대학원
박원석,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과 정부의 역할 현대사회연구소
박순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도 제고방안, 상장사, 1995
백대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업성 분석, 충북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이장영, 민간 베이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장준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업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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