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내용, 제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대효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내용, 제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대효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주요 내용

Ⅲ.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
1. 책임발생요건
1) 책임법리
2)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
3)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책임부담자
1) 1차로 제조업자이다
2) 2차로 제조물의 공급자이다
3. 책임의 면책
1) 면책사유
2) 면책사유의 제한
3) 면책약관의 제한
4. 책임의 내용
1) 손해배상책임
2) 연대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4) 민법규정의 적용
5) 시행일·적용예

Ⅳ.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Ⅴ.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2. 산업자원부
3. 보건복지부
4. 행정자치부
5. 중소기업청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1. PLP체제 구축(PL Prevention: PL예방)
1) 구분
2) 세부대책
2. PS대책(Product Safety: 제조물안전)
1) 구분
2) 세부대책
3. PLD대책(PL Defense: PL방어)
1) 구분
2) 세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 자본, 기술, 인력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하나의 시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196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미국의 경우 일반책임보험에서 생산물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0.1%로 미미한 상태이다. 보험사에 제조물책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며, 기업의 보험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다. 또한 리콜은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인수대상이 폭넓지 못하며, 위험율의 측정에 따른 보험율 산출방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료를 상승시킬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낮은 위험을 내재한 기업들이 보험시장에서 철수하여 자기보장(self-insurance)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험율 인상에 따라 \'제조물책임위기\'와 \'보험위기\'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경우 엄격책임의 강화로 보험료 지급의 증가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 도입 후 산업별협회를 통한 단체계약으로 기업의 보험요율이 낮아졌다.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결함제품에 기인하는 사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안전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비용의 부과는 제조자의 안전제고 노력과 주의를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하에서 사고가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사고 억제노력을 하나, 소비자는 사고억제노력을 할 유인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조물책임 비용의 증가는 제품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할 유인책이 되는 반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제품디자인에 수반하는 위험을 제거 또는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음이 여러 학자들의 실증 분석에서 나타난 바 있다.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있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품목의 상품은 완구 및 놀이기구, 식품, 보건 및 위생용품, 가전제품, 차량 등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이러한 위해 위험이 산업 성격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격상승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부지원
1. 재정경제부
○ 제조물책임법 시행 및 유권해석
○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지원 등
2. 산업자원부
○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8개 업종의 민간 PL센터 운영
3. 보건복지부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4개 업종의 민간 PL센터 운영
4. 행정자치부
○ 소방, 방재제품 분야의 민간 PL센터 설치·운영
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 기술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지역별 PL상담실 설치·운영
○ 중기협중앙회에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중기협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 운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PL컨설팅 및 자금지원사업 추진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과제
PL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등 PL법 시행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일부업체에서 마케팅의 필요에 의하여 PL대응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등 위험도가 높고 소송이 빈번한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1995년 일본의 PL법 제정을 계기로 몇 몇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PL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사적인 체제의 보완을 추진하였으나, 그러한 활동의 결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PL법 제정 이후에 비로서 관심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기업체 관계자의 이해 부족 및 적절한 전문가의 지도의 부족으로, 그 진행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몇 몇 선발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PL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LP체제 구축(PL Prevention: PL예방)
1) 구분
○ 전사적인 대응체제 구축
○ PLP 시스템의 운영
○ 전사원에 대한 PL교육
2) 세부대책
○ 위원회 및 조직구성
○ 표준의 제정 및 유지, 관리
○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실시
2. PS대책(Product Safety: 제조물안전)
1) 구분
○ 설계결함 방지대책
○ 제조결함 방지대책
○ 경고결함 방지대책
2) 세부대책
○ 제품의 안전성 설계
○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정의 결함방지
○ 설치, 사용, 소비상의 결함방지
○ 설명서, 경고문, 광고의 결함방지 등
3. PLD대책(PL Defense: PL방어)
1) 구분
○ 문서 및 기록관리
○ 고객 클레임 처리대책
○ 결함제조물 회수대책
○ 소송, 보험 대책
○ 후속활동
2) 세부대책
○ 보존기간 등 관리기준 보완
○ 클레임의 처리 및 정보관리
○ 리콜 등의 체제 보완
○ 법률적 검토, 보험가입 등
○ 신용회복조치 등
그러나 현재 PL대응 시스템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아직 품질경영시스템과 통합적인 체제를 갖춘 예를 보기는 어려우며, 품질경영시스템과의 일체화 되지 않은 별도의 조직과 체계로 운영되는 예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박영도, 제조물책임(PL) 기업대응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배재광 외, 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전자 신문사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에 관한 고찰, 1997
제조물책임의 법리, 사법행정 제347권, 1989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세미나자료94-01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홍형선,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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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제조물,   소비자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