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와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이업종교류지원제도,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와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와 제조물책임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이업종교류지원제도,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역할
1. 중소기업시대 도래로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Ⅱ.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2) 발굴기준
2. 발굴기관 및 추천기관
3. 지원내용
1) 발굴기관의 자체지원
2) 연계지원
4. 졸업
5. 졸업유예

Ⅲ.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Ⅳ.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1. 해외전문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
1) 사업목적
2) 주요내용
2.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경영기술지원단 운영
1) 사업목적
2) 사업 내용

Ⅴ.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1. 기술력 향상 기반구축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제조물책임(PL) 교육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Ⅶ.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제도
1. 지원대상기업
2. 지원방식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Ⅷ. 중소기업 이업종교류지원제도

Ⅸ. 영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영국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대만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을 인식하고 소기업지원청을 신설한 것이다.
소기업지원청은 통상산업부의 7개 agency 중 하나로 외청의 성격을 띠지만 인사, 예산, 집행 등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청장은 민간인이 임명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하여 내각 총리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공식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들 중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기업지원청은 지역서비스, 국가지원, 조사 및 서비스개발, 규제문제,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력서비스 부문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기업지원청의 주요 기능에는 정부 내 중소기업의 강력한 대변자로서의 기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관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기업지원청은 기존의 10-200인 규모의 기업을 주로 지원해 온 Business link와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 Business link는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한 one-stop service로 도입된 민간주도의 파트너십 (민간, 지자체, 정부 등)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 (약 50%)은 이를 통해 지원된다. 소기업지원청은 Business link를 소기업지원청이 지향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내용과 체계를 갖춘 프랜차이징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2. 대만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대만은 1950년대 말에 시작한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국영화하고 그 외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였다. 즉, 국영-대기업-내수그리고 민영-중소기업-수출이라는 경제구조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이 심하거나 협력이 긴밀한 편은 아니며 중소기업간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주요 대기업이 국영이므로 산업정책 자체가 사실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 또는 세제상의 우대는 거의 없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개별기업의 경영개선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하고 현장진도 및 지도를 실시하며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간 사전합의에 의해 지원하고 지원기관간의 원활한 협조를 이루며 지원성과를 홍보한다.
대만은 1991년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에서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로 첫째, 양호한 경영환경의 정비, 둘째, 제조업자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셋째, 서비스 및 상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근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 및 신용지원, 경영관리지원, 생산기술지원, 연구개발지원, 공업안전지원, 정보관리지원, 판매지원, 환경오염방지 지원, 상호지원 및 협동, 그리고 품질향상이라는 10대 지원시책과 관련된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대만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경제부 산하의 중소기업처 이외에 공업국, 국제무역국, 상업사 등 4개의 조직이 10개의 지원정책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전체 중소기업시책을 종합, 조정하면서 재무융통, 경영관리, 정보관리, 품질향상과 상호합작의 5가지 지원시책을 담당한다. 공업국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애로의 극복, 연구개발지원, 공업안전, 환경오염방지의 4가지 지원시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제무역국과 상업사는 시장정보의 수집과 제공기능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해외시장 포함)과 관련된 판매지원시책을 담당한다.
대만은 지난 1968년 국제경영합작발전위원회 (경합회)에서 중소기업전도처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70년 경합회의 조직이 개편되고 동시에 경제부에 공업국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공업국으로 이관되었다. 경제부 공업국은 중소기업연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개시하였으나 비공식기관의 성격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도 증가하여 1980년 경제부 중소기업처 조직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1981년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전담처리하는 경제부 중소기업처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91년에 중소기업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중소기업 지원업무 내용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중소기업발전조례는 경제부 이외에 성(시)정부와 현(시)정부 등 지방정부를 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지원은 경제부 중소기업처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및 경영관리지도체제 협조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발전 조례상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조사 및 개발, 경영합리화의 촉진, 상호간 협력추진 생산요소 및 기술과 취득의 확보, 인재양성, 기타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구로는 공사립 연구기구, 금융기구, 신용보증기구, 무역촉진기구, 상공단체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권용수(2000), OECD 국가들의 기업연구개발지원활동 조사분석
2. 박재린(1999), 최신 중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3. 산업연구원(2003), 중소기업 장기발전전략과 비전 기술분과 정책보고서
4. 오재호(2000), 일본 및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5.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1996),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6. 한국전산원(2003), 2003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보고서, 한국전산원
7. 한국전산원(1997),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방안

키워드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