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비자 정책의 동향과 OECD의 소비자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소비자정책 여건 및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1. 국제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1) 소비자문제의 국제화
2)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 소비자피해의 증가
3)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의 필요성
2.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1) 국제 소비자기구(CI)
2) 세계무역기구(WTO)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 정책
1. 현황 및 주요 활동
2.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Ⅳ. 결론

본문내용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국내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이 지정토록 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연락기관으로 재정경제부를 지정하였고, 사기ㆍ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검찰청, 경찰청,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자거래 사기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와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온라인거래에서의 어린이 보호, 온라인 ADR,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약 활성화 등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안들이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한지 10여년 가까이 되었다. 처음에 그저 하나의 모토로 들렸던 국제화라는 말이 이제는 일반인들의 일상이 되었음을 느낀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영향을 몸소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국제화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소비행태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0년쯤 뒤에 나타난다고 하던 소비경향이 이제는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굳이 국경이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우리의 소비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소비시장이 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소비자시장을 테스트마켓으로 생각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제화라는 것은 실질적 국경의 무너짐, 특히 소비의 측면에서 경계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개방이라는 말로써 국경을 넘어서는 소비의 확산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소비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있어 국가 간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다.
국제화는 소비자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해왔다. 소비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와중에 수많은 삶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삶을 윤택하게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내적인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필요로 하듯이, 이와 같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장통합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상품 시장에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듯이,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혹은 소비자정책 역시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문제를 단지 자국 내 문제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공론화시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OECD CCP(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모바일 상거래, 소비자교육 등 여러 분야의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지침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OECD 지침 혹은 권고안이 회원국들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글로벌표준으로 작용, 각 국가들의 법규나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보호에 있어서의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자국 소비자로부터도 외면당하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소비자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주장은 단지 기술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만이 아닌 소비자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해시청 소비자경제
http://gimhae.go.kr/servlet/customerLaws?cmd=view&seq=9&start=0&scope=&keyword=&hitting=hit&mmain=1&sub1=1&sub2=1&sub3=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1238
강창경,『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2003.
한국소비자보호원,『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이슈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04.

키워드

소비자,   소비자 정책 ,   OECD,   WTO,   CI,   APEC,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