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소개글

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본문내용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대가의 위험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물건의 인도의무를 면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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