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모자 보건법

목차

Ⅰ. 서론

Ⅱ. 양측의 주장에 대한 법철학적 탐구
1. 낙태는 살인이다
2. 낙태는 자유다
3. 소결론
1) 법은 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관이다
2) 법의 강제성
3) 법의 공정성
4) 기간방식 해결의 문제

Ⅲ. 긴급피난과 모자보건법
1) 의학적 정당화사유
2) 윤리적 정당화사유
3)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4)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

Ⅳ. 결론

본문내용

윤리적 사유만 인정하는 엄격한 입장에서는 나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생학적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의 긴급피난사유로 인정한다면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은 면할 것이다. 임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겠고 아마도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비록 책임은 면했으나 위법한 낙태에 의해 희생된 내 첫 아이를 무엇으로 위로할까?
성경 전도서 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도 그의 아들 안셀름을 위한 『법률소어록』(Kleines Rechtsbrevier)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149번)
)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의 지혜-법의 명상록, 교육과학사, 1993, 237면 참조.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 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 한 자가 더욱 낫다'
이 구절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 하고 죽은 많은 태아들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라드브루흐는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다음의 성경구절을 인용한다. (150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13)
150만이나 되는 태아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여아낙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피난의 성격을 지닌 낙태라고 생각한다. 낙태는 죄이므로 그들을 기소하되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에는 없지만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임부에게 아이 낳기를 강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서 빨리 이러한 긴급피난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렇게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을 겪은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상사회가 아니라 긴급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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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의 지혜-법의 명상록, 교육과학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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