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조사

소개글

낙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 낙태문제의 인식

I. 개 요

II. 낙태와 관련 용어의 개념적 이해

III. 낙태의 심각한 현황

IV. 낙태의 원인

V. 낙태 관련 법규

VI. 대표적인 낙태수술 소개

VII. 낙태가 야기하는 문제점(악영향)

VIII. 낙태에 대한 찬ㆍ반론 소개

IX.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X.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태예방을 위한 상생 http://sangsaeng.org
3. 견해의 종합
이곳에 모든 견해를 싫지는 못했지만, 조사결과 찬성론자들의 견해와 반대론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론자들은 대부분 여성권익 주의자들이 대다수이다. 항상 성적으로 남성들에게 억눌리고 당하기만 하는 여성들에게 사후피임약의 합법화와 함께 태아 성 감별을 허용하면서 까지 낳는 사람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식의 강경한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태는 잔인한 살인죄이지만 강간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서 낙태하는 것과 산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비교적 온건한 성격의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것부터 태아의 시작이며 인성의 시작이므로 낙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주로 사전피임을 통한 낙태의 예방을 주장한다.
IX.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먼저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낙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현실적으로는 찬성론도 반대론도 아닌 절충안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낙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1. 낙태의 개념 재정립의 실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낙태의 개념 재정립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낙태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2.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성교육의 실시
무엇보다도 낙태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특히 점차 성에 대해 개방되어 가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은 아예 처음부터 잉태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3. 미혼모와 사생아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버려지는 사생아들이나 미혼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국가는 이것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낙태를 행할지라도 교육이 필요
현행 법규상 낙태를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낙태시술을 행할 때마다 분명히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산모와 의사에게 주지시키고 교육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국가차원의 피임 교육과 피임의 장려
점점 개방적인 추세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의 성문화에 따라서 에이즈나 각종 성병과 같은 질병과 더불어 낙태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피임 교육이나 피임을 장려하는 사업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된다.
X. 결 론
지금까지 낙태(인공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낙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면서 낙태수술이 귀중한 생명을 죽게 하고 산모는 물론, 나아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수술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수정란이나 태아도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나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었다. 낙태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병이나 자애를 갖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낙태를 명백하고 잔인한 살인죄로 보지만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낙태를 행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사자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낙태를 행할 때 행하더라도 태아나 수정아의 인성과 그 생명만큼은 인정하길 바라며 낙태보다는 임신 자체를 예방하는 것과 이왕 아이를 임신했다면 차라리 아이를 낳는 것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낫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성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여아를 골라 낙태하는 그런 무책임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어쨌든 태아는 물론 수정아도 인간이었다.
- 목 차 -
※ 낙태문제의 인식
I. 개 요
II. 낙태와 관련 용어의 개념적 이해
III. 낙태의 심각한 현황
IV. 낙태의 원인
V. 낙태 관련 법규
VI. 대표적인 낙태수술 소개
VII. 낙태가 야기하는 문제점(악영향)
VIII. 낙태에 대한 찬ㆍ반론 소개
IX.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X. 결 론
- 참고 문헌 -
- 참고 자료 -
http://www.encyber.com/ 두산 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
- 낙태 관련 개념, 법 규정
http://hli-korea.org/ 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
- 낙태의 현황, 낙태수술 관련 정보
http://www.prolife.or.kr/ 낙태반대운동연합
- 낙태관련 이미지, 태아 인성 근거 자료
http://www.youth.co.kr/ 청소년세계
-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http://sangsaeng.org/ 상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 낙태 찬성론과 반대론
http://www.inmul.co.kr/ 인물과 사상사
- 낙태 찬성론 (게시물 中)
http://www.empas.com/ 엠파스 지식검색 서비스
- 낙태 찬성론 (게시물 中)
http://www.yeozawa.com/ 여자와 닷 컴
- 낙태 찬성론 (게시물 中)

키워드

생명윤리,   윤리학,   낙태,   임신중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