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기업과 개별국가의 갈등 - 한국 정부와 구글 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초국적기업과 개별국가의 갈등 - 한국 정부와 구글 간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초국적 기업과 개별국가
2.1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초국적기업과 국가간의 갈등
2.2. 초국적기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와의 대립 양상

3. 구글과 개별국가간의 대립 사례
3.1. 중국
3.2. 기타 국가
3.2.1. 태국정부의 유튜브 차단
3.2.2. 미얀마 정부의 유튜브 차단
3.2.3. 모로코 정부의 유튜브 차단 의혹

4. 구글과 한국 정부의 대립
4. 1. 제1기
4. 2. 제2기
4. 3. 제3기
4. 4. 제4기

5. 국가와 구글의 대립, 그 배경 혹은 메커니즘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바 ‘보내기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뢰를 쌓아 나간 것이다. 『구글과 네이버는 어떻게 다른가? 』 김중태 , 월간말 2006년 12월호(통권 246호), pp. 214~219
결론적으로 구글은 가장 상업적이지 않게 보이는 경영 철학으로 가장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이 되었다. 구글은 자신들의 수익의 근간이 되는 구글이라는 ‘기업’의 ‘경영’철학 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윤극대화의 혐의(?)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구글리즘’ 혹은 ‘포털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즉 개별 국가와의 야합(?)을 거부하는 와중에서 얻은 성공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 공론의 장으로의 좋은 안내자로 대표되는 구글의 정신과 역할이 오늘날의 ‘민주적 가치’와도 잘 부합하면서, 전 세계 구글러(googler)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개별 국가로서는 구글을 단지 하나의 기업으로 상정하고 휘두르고자(?) 하기에는 구글을 받치고 있는 구글러들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요컨대 국가와 구글의 대립 양상의 메커니즘은 국가의 ‘체제 유지의 본성’과 구글의 ‘이윤극대화 의지’와의 대립이라 하겠다. 즉, 일반적인 국가와 기업간의 대립 원리와 그 근간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글의 이윤극대화 의지라는 것이, 오늘날 사회가 존중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맥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글의 정신을 거스르고자 하기에는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낙인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6. 결론
초국적기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날 그들이 어떻게 개별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를 바꾸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설들이 분분할 뿐 설득력 있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끊임없는 이윤 축적이며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다른 자본과의 경쟁을 위해서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업, 내지는 자본의 속성상 기업이 개별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계기는 73년 이후 세계적으로 닥친 장기불황으로, 초국적기업은 중심부국가의 자본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산을 재조직화함으로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었다.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책세상, 2004
하지만 초국적기업의 등장이 곧 국가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치형태의 공적 기구’”로서 개별국가는 세계화가 진행되어간다고 해서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개입형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초국적기업의 핵심부분은 중심부 국가, 그 중에서도 초국적기업이 기반하고 있는 본국에 있으며 반주변부와 주변부국가의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 각 기능을 분할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개별국가와 초국적기업간의 권력 관계는 다분히 개별국가가 우세한 쪽이거나 적어도 비등한 관계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문제는 초국적기업의 형태를 띤 인터넷 기업이 등장이다. 구글을 위시한 인터넷 기업은 초국적기업의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인터넷 환경이 주는 이점을 갖고 세계정치경제질서에 편입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보급·확산되는 가운데 네티즌을 중심으로 ‘필수 소비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인터넷은 많은 이용자에게 의식주에 버금가는 생활의 근간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색·메일·동영상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국적기업의 지위가 격상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구글(또는 한국에서의 네이버)과 같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독점적인 생산자 위치에 있는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은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실명제 도입은 비대해진 인터넷 기업에 한 가지 이점을 더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 때마침 한국 사회에서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인터넷이 ‘대안 미디어’와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의 근거는 대체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보 교환과 의견 표출, 참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의 장이 되는 검색 사이트에 정부가 법적·물리적 제약을 둠과 동시에 네티즌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성’의 잣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국 정부보다 ‘참여·공유·개방’의 민주적 가치를 표방하는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현재의 여론은 이 같은 이유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별국가와 비교해 초국적기업의 지위를 월등하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구글이 한국의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 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처럼, 초국적기업이 개별국가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제도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럼으로써 우세한 입장에 서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오히려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 내부의 사용자와 여론이 초국적기업을 옹호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초국적기업이 세계정치경제질서에 새로운 행위자로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위치와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M adeley, John, 창비, 2004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책세상, 2004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사회평론, 2000
『구글과 네이버는 어떻게 다른가?』 김중태 , 월간말 2006년 12월호(통권 246호)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책세상, 2004
『구글, 성공 신화의 비밀』, Vise, David A. 황금부엉이, 2006.
「인터넷 규제와 정치공론장 - 구글의 중국 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의철,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 파이낸셜 뉴스, 2006년 10월17일자.
<한국 진출 본격화>. 한국경제, 2006년 10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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