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노년층의 빈곤이주요한 사회문제중 하나로또오르고있다. 노년층문제를 파악하고노년층빈곤문제로해결할 가장적합한방법은 무었인가

소개글

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면서노년층의 빈곤이주요한 사회문제중 하나로또오르고있다. 노년층문제를 파악하고노년층빈곤문제로해결할 가장적합한방법은 무었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사회의 고령화 특성
(1) 빠른 고령화 속도
(2)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환
2. 고령화의 파급효과
(1)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2) 소비와 투자의 위축
(3) 성장률 잠식
(4) 사회갈등
(5) 기업생산성 하락
3. 노인 빈곤의 현황
(1) 빈곤의 지표와 현황
(2)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실태
4. 한국의 노인소득보장 제도
(1)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안
(3)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III.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노후빈곤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레에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부분적 개혁을 통해 현행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입자들의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미래의 노후빈곤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경로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경로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도입당시 노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무기여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하여 1998년 7월부터 도입,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노령수당제도 부분은 공공부조 수급 노인들의 추가지출소요를 위한 부가급여로소 소득/자산조사 이외에도 인구학적 속성의 조건을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이 경우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도 발생한다.
차 상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기여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당시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 중 저소득층 노인들 중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노령수당제도와 통합됨으로써 제도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경로연금이 공적 연금 성숙기까지의 과도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질적인 노인소득보장 제도로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2007년 새로 공표된 법안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초노령 연금제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60%(향후70% 까지 확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10%, 2028년 까지 상향)지급토록 한 점은 노인 소득보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2000년에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의 7.25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하여 노후보장체계는 미비하다. 그 결과 노후세대에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빈곤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시각에 입각하여 노인빈곤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소득본장제도의 미성숙과 미비에서 오는 ‘사각지대 빈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한국의 노인빈곤 현상은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노인들 간에도 소득의 계층적 격차가 매우 크고, 여성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이 충분치 못하여 많은 빈곤노인들이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적연금 급여수준하락으로 인한 불충분한 급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급여 충분성 문제는 공공부조를 통하여 저 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개인 적립계좌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연금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압력을 둔화시켜가고 있다.
경로연금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노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무기여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하여 1998년 7월부터 도입,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인 노인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는 하며, 노동시장의 재편과 평등한 참여가 자원의 재분배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과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소득보장제도의 재편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노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2009
/ 이춘기.
*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대책/ 월간 복지동향 제17호, 2000.2/ 허선.
*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3.10/ 유경준.

키워드

한국사회의고령화,   고령화의파급효과,   노인빈곤현황,   노인소득보장제도,   경로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