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 개요

Ⅱ.한미 FTA의 영향

◆ 무역· 수출 경제력 측면
◆ 소비자 측면
◆ 투자 및 고용 측면
◆ 제도 측면

Ⅲ. 시사점 (금융시장)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Ⅲ. 시사점 (금융시장)
□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금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ㅇ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기인
□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①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 진출 촉진 기대
-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
②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 및 수준 제고
-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실행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영업환경이 개선
-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을 지원하고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
③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 4대 공제(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 감독이 강화되어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 마련
자료출처 - 한미 FTA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Ⅳ. 나의 의견
저는 경제학과임에 불구하고 한미 FTA가 단순히 자유무역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었지 한미FTA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한미FTA의 개요를 정리하며 민영화나 관세철폐 및 여러 가지 금융문제나 서비스 문제등 뉴스에서 헤드라인에서만 접했던 용어들의 속뜻을 알아 갈 수 있었다.
얼마전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전국의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을 당시 처음엔 한우 협회등에서 일방적인 주도로 일어난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지만 여러 상황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FTA가 긍정적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최근 중국으로부터 경제성장력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에 언론이나 다른 시사매체에서는 FTA체결이 그의 해결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FTA가 우리나라에게 수출경쟁력을 심어 줄수 있는 반면 조선업으로 예상수익 30조억원의 피해를 보면서 까지 지켜냈었던 국내의 농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의 문제점들은 결국 우리사회의 해결문제인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하기위해 체결된 협정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현상을 더욱 침체 시킬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쉬운 예로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화산업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는 현제 ‘스크린 쿼터‘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영화인들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FTA체결의 성사로서 스크린쿼터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화경쟁력은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맞서지 못해 영화를 만드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농산물 시장역시 광범위한 미국의 생산시장을 상대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생산시장은 너무 작아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것 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사실인 것 같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체결되어 버린 이 협정이 아쉽고 어짜피 체결되어야 할 협정이었더라면 이 협정의 장점과 단점을 잘살려 자국 산업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하는 방면으로 협정을 이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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