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체결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영향 및 효과분석과 대응전략

소개글

[한-EU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체결에 따른 각 산업부문별 영향 및 효과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EU 교역 규모와 추이 및 현황
1. 한-EU 교역 규모
2. 한-EU 교역 추이
3. EU의 상대국별 수출입 규모 및 비중
4. 한-EU 경제교류 현황
1) 산업별 교역현황
2) 양국 관세율 현황

Ⅲ.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미
2. 주요쟁점과 입장
3. 한-EU FTA 협상타결 득과 실

Ⅳ. 한-EU FTA 추진현황

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 효과
2. 가격 경쟁력
3. 경쟁 구조

Ⅵ. 한-EU 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
1. 섬유산업
2. 자동차산업
3. 전기, 전자산업
4.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5. 기계 산업
6. 축산 및 낙농
7. 곡물류
8. 채소 및 과일류
9. 서비스업

Ⅶ. 한-EU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주요국 동향

Ⅷ. 한-EU FTA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수출입 전략
1. 기존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주요 수출입 품목
2. 기존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
3. 변경 관세율 체제
4. 부품. 소재 부문에서 연간 19억 달러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효과
5. 한-EU FTA 관세율 체제 하에서의 수출입 전략

Ⅸ. 한-EU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정부
2. 업계

Ⅹ. 개인적 견해

ⅩⅠ.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나 논평 한마디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또 구체적인 협상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도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마치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용히 지나갈 일인가. 피해 업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최소한 국가이지 않은가. 일개 가정의 작은 일도 수없이 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 가는데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이라니 누가 그를 잘한 일이라 인정하겠는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자동차나 전자가 수혜업종이고 농업이나 제약산업, 축산업 등이 피해 업종이라 한다. 그러나 자동차나 전자가 수혜를 입어 무역수지가 좋아졌다 해서 그것이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도 또 피해 업종을 보상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전제한 국익 강조는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국익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당연시 하는 인식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토지가 생산력이었던 중세 봉건 자본주의와 토지, 노동과 기술에 의해 주도되었던 2기 자본주의를 지나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시장의 지배라는 제3기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에는 인정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금융자본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공황 조작은 물론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이다. 이제 세계경제 시스템은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국가의 체제나 법규로 통제할 단계를 이미 지났다. WTO와 FTA는 경제문제에 관한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분간 모든 국가는 그 체제에 따라야 한다.
이제 진보 개혁진영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은 한- EU FTA 협상내용 중 문제가 될 부분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에 대해 개선, 보완 촉구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안된다고 하면서 한- EU FTA는 괜찮다는 전략적 판단이라면 그것은 진보개혁운동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루속히 내용 전체를 알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ⅩⅠ. 결 론
EU와의 FTA는 한·미 FTA 못지않은 국내총생산(GDP) 및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27개국, 1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경제 통합체인 EU는 다양한 소비계층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FTA 대상으로 최상의 조건이다. 내년 중반 EU와의 FTA가 이행되면 한국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EU와의 FTA 이행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방경제 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창해온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지난해 말과 올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무역 관련 보호주의 조치를 발동했다. 국제적 공조로 보호주의 확산을 막았지만, 앞으로 언제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벌써 미국 내에서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이행됨으로써 미국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입장을 수렴하는 등 한·미 FTA 비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정치논리에 빠진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U와의 FTA 서명과 뒤이은 비준 절차 수립은 미국 의회에 비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한·EU FTA가 가서명됐지만,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양측은 협정문을 국문 및 유럽 22개국 언어로 번역해야 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보면, 국회 비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문제 제기가 거의 없는 한·인도 FTA 비준안도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 당국은 EU와의 FTA는 한·미 FTA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EU의 비준 절차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통상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기 비준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EU와의 FTA 내용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산업별·이슈별로 내용을 쉽게 정리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칠레 등 소규모 경제 국가와 4개의 FTA가 이행되고 있으나,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15%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EU 시장은 다수 중소기업들에 관심을 끌 수 있지만, FTA 활용 활용 활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 낮고, 이러 활원인으로 FTA 정 소부족을 꼽는 기업이 많다. 대(對)국민 FTA 홍보 못지않게 기업의 FTA 정 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H활마련 활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FTA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FTA 등 무역 개방으로 매출 25% 감소를 주요 지원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5%의 5배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했으나, 매출이 25%나 준 기업은 1∼2년 뒤에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게 되고, 당초 TAA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원 기준을 낮추되, 구조조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U와의 FTA 이행에는 다수 기업의 무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TAA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이종원 외, 한-EU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송원근,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김세영,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
김수희,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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