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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U와의 FTA 이행에는 다수 기업의 무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TAA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이종원 외, 한-EU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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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15년간 2.2조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의약품 산업에서 5년간 4천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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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검토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
≪ 표 - 그림 ≫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 표 - 그림 ≫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2006년 기준)
≪ 표 - 그림 ≫
*한-EU FTA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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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24.8
Korea
298
13.4
269
18.4
<표 11>을 보면 한국은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 13.4%로 전 세계 평균인 19.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2.4%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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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 과잉 가능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재배면적 규모화 추진 방향은 전업농 은퇴농의 과원을 가족 노동력 규모로 운영 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의 집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FTA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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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해야 할 것이다.
AEO 확대방안
기존의 통관대리에만 머물러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
AEO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도 관세사에게 신속한 통관이외에 관세사에게 AEO 인증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세사는 작금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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