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ardo의 자유무역론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 FTA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Ricardo의 자유무역론
1) 리카도의 생애
2) 리카도의 시대와 이론체계
(1) 산업혁명과 시민사회의 확립
(2) 곡물법 논쟁과 리카도의 자유무역론
3) 리카도의 자유무역이론
(1)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
(2) 비교우위 이론
(3) 비교우위 원인
4) 리카도의 평가

2. 자유무역협정(FTA)
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장점
5) 한미 FTA 단점

3. 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 FTA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
3) 이론과 현실

4.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 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3.비교우위론으로 본 한미FTA
1) 비교우위에서 본 자유무역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절대열세에 있는 개인이나 나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논리가 짜여 있어서 일방의 독식은 불가능하도록 서로 한 산업씩 나누어가진다.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FTA로 무역이 자유화되면 비교우위 원리가 작동하게 되고 각 국은 상대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산업에 특화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따라서 FTA로 전직에 따른 고통은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인바, 실직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 현재 FTA에 적용 했을 때 비교우위론의 모순
오늘날의 FTA의 내용과 성격은 과거의 비교 우위론적 자유무역과는 다르다. 그리고 FTA의 상대방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 그 효과는 엄청 다를 수도 있다.
우선 비교우위 이론과 고용 효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면 이 이론은 다른 모든 경제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가정들을 전제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현실적인 가정이 2국만 존재한다는 가정과 양국에서 무역 개시 전에도 후에도 완전 고용이 보장된다는 가정이다. 비교우위론을 처음 만들어낸 영국의 리카도가 살았던 약 2세기 전의 세계경제는 진정한 국제무역이 시작되던 시대여서 2국 모델은 타당했다. 그리고 당시의 산업혁명은 수많은 새로운 노동집약적 제조업들이 탄생시키던 시대여서 농촌의 과잉인구는 도시의 제조업에 의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의 기술수준은 아주 저급하여 농사꾼이 바로 공장(당시는 공장제 수공업이나 단순기계작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 전직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일자리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이다.
오늘날은 이와 판이한 세상이다.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FTA의 효과는 더 이상 2국 모델로만 파악 될 수 없다. 장기 실업과 사회적 배제(노동에서의 최종적인 탈락)가 고착된 데다가 기술발전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노동절약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전직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정보화의 진전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전직자체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시대이다.
3) 이론과 현실
한미FTA 연구보고서들이 제시하는 한국의 고용효과를 보면 대외경제연구원(KIEP)에서는 10년간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그 대부분은 서비스 업종이라고 본다. 미국제무역위원회는 아예 고용효과 관련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인구 350만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설혹 새로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해도 이는 청년실업자의 차지가 될 공산이 크다. 농사일을 버려야 할 100만이 넘는 농민들은 과연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단순히 일자리 고용문제에만 예로 들었지만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던 시대와는 달리 너무나 진보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 자유 무역시에 좋은 효과만을 기대 한 것과는 달리 그 시대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한미FTA 체결 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농업분야에서 고용부분 외에도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쌀 개방문제, 쇠고기 수입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비교우위이론과 같은 기초이론일수록 현실과 역사에 동떨어진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를 통해 이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이 현실과 괴리되면 현실이 수정 되는게 아니라 이론이 수정된다. 이것이 이론과 학문의 발전과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 자체가 아니라 개방의 방법(상대의 선택, 사전준비, 사후대책)이다.
4.결론
자유무역론은 리카도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 된 비교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기술과 관습,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똑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리카도는 알아챘다.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갖는 제품을 특화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아니다. 생산요소 (특히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부동(immobile)이라는 리카도의 결정적인 그러나 종종 망각되는 가정의 현실 적합성이 문제다. 오늘날, 수십억 달러가 광속으로 이전 가능한 세계에서는 이 본질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자유무역론자들은 그러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역론자들은 국경이 자본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그 국경에 대한 자본과 재화의 침투를 조장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무역이 쌍방에 이득이 되려면, 그 이득이 더 높은 부담(liability)에 의해 상쇄되어서는 안된다. 특화 후에는 더 이상 무역을 안할 자유는 없어진다. 그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수송비용이 이윤을 상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너지 비용이 투자세 신용, 연방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연구, 석유를 안전하게 하는 군사비용등 자주 정부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환경비용도 가솔린의 가격에 계산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가 보조되는 한 ,무역도 보조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다 계상하고 나면 장거리 무역은 그것이 국제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처음의 이득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또한 새로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교우위설이 함축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국제무역의 반 이상이 본질적으로 똑 같은 재화의 동시적인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은 네덜란드의 설탕 쿠키를 수입하고 네덜란드는 미국의 설탕쿠키를 수입한다. 조리법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율적이다. 지식은 국제적, 재화는 국내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2. 삼성경제연구소
3. 한국무역협회
4. 재경부
5. 정부 브리핑 자료
6. 기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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