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론A+] 『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소개글

[행정학/정책론A+] 『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가일반론
제1절 근거법
제2절 주관 및 시행
제3절 평가 대상 기관
제4절 평가 방법
제5절 평가 내용 및 결과

Ⅲ. 평가사례비교
제1절 주요 정책 과제: 국무조정실
제2절 재정 성과: 기획예산처
제3절 정보화부문: 행자부와 정통부 비교
제4절 자체평가: 정보통신부

Ⅵ. 결론

본문내용

이행 여부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정책
집행
단계
시행과정의 효율성(10%)
- 사업의 진척도
- 자원의 효율적 집행
시행과정의 적절성(20%)
-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정책
성과
단계
목표의 달성도(30%)
-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정책영향(20%)
-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2. 2005년도 자체평가결과
1) 자체평가결과 총평
□ 정보통신부는 2005년에 국정목표인 선진한국 진입을 IT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u-Korea,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의 비전하에
o IT839 전략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핵심기능을 5대 정책목표와 15개 이행과제로 구체화하여 추진하였음
< 2005년 정보통신 비전 및 5대 정책목표 >
o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정책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등 국정철학의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o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돌파구 마련과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대비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이라고 평가됨
□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명확한 정책방향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여론수렴·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고,
o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과 효율적인 집행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 정보통신부의 2005년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5대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분야에서는,
o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3대 첨단 인프라(BcN, RFID/USN, IPv6) 구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o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05.10월말 현재 전국 20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급의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농어촌 가구의 97%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o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주력함으로써 휴대전화 스팸메일을 64%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둘째로,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o 세계 최초의 휴대인터넷(WiBro) 상용제품 개발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04.12월 국내 DMB 기술의 ’World DAB 포럼‘ 표준 채택에 이어 금년 7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표준 채택 등으로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o 공개SW 시범사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핵심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공개SW를 보급·확산함으로써 글로벌 SW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국내 SW시장에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o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51개의 업종별 전문협의회 운영, 기술이전, 애로기술 지원 등 IT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IT SMERP)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셋째로,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분야에서는,
o W-CDMA, DTV,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와 같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WiBro·DMB 서비스 등 첨단 통신·방송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여 통신·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o 통신·방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통신망 상호접속기준, 단말기 보조금, 통방융합 정책협력, 전파법령 정비 등 통신·방송 분야의 규제제도를 시장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함과 아울러,
o 개인 위치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LBS법 제정,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 전자파 역기능 방지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이용기반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넷째로, 글로벌 IT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o DMB 등 IT839 전략 성과물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DMB 기술이 독일·멕시코·영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o National IT IR, Nasdaq Bootcamp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의 활용을 통해 국내 우수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o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MS, Agilent 등 글로벌 IT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우정서비스 혁신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05.9월말 현재 563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o 다양화·고도화되는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7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SW분야에 대한 정책기능 및 조직 강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품질개선, IT분야의 해외진출 인프라 보강 등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정보통신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Ⅵ. 결론
지금까지 제도적 평가인 중앙행정기관 내부 평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무조정실의 주요 정책과제, 기획예산처의 재정성과, 행자부와 정통부의 정보화 부문 사례,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평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책평가의 목적은 책임성을 확보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함인 바, 위의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분류 아래 적절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판단된다. 다만,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듯이 정책평가의 가운데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효과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과 계획 과정에서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성과지표의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설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정책평가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충실을 기울인다면 보다 수준 높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행정학,   정책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