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분석 및 파급 효과 와 향후 계획 분석

소개글

세종시 논란 분석 및 파급 효과 와 향후 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혁신체제의 정의

2. 세종시 설립 목적 및 추진경위

3.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4. 기관이전에 관한 해외사례

5.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

6. 향후계획 및 결론

본문내용

금융지원 등
신축적인 지원 검토
- 사례
1) RTP(Research Triangle Park)
RTP의 설립배경
RTP는 1959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 Raleigh, Durham,Chapel-hill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연구단지(ResearchPark)
인재유출을 막기 위하여 구상
규모 : 7,000에이커(약 840만평)
RTP의 발전과정
1959년, RTP의 관리 운영을 담당할 비영리 재단인 RTF(Research Triangle Foundation)를 설립
2백만 달러로 4,200 에이커(약 480만평)의 땅을 사서 RTP의 개발을 시작
1959년, 비영리 연구기관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ion)를 설립
최초 입주기관 RTI는 초기에 기업들을 RTP에 입주 유도
1965년 IBM과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의 입주를 계기로 급속히 발전
RTP 는 주변 기관과 공동으로 입주기업 및 대학 지원 체제 구축
설립 초기단계의 기업들에게는 The Research Business Incubator가 실험
장소 및 실험 장비를 지원
North Carolina Supercomputing Center는 통신 서비스를 담당
The North Carolina Biotechnology Center는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자금지원
RTF(Research Triangle Foundation)의 역할
RTF (Research Triangle Foundation)는 비영리재단으로 RTP단지의 소유주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상무성 산하의 기관
RTF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와코비아 은행 및 개인 투자가들이 1959년에 설립
RTF의 재정
토지매각을 통한 수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입
자금은 주거공간과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 RTP 단지에 재투자하기도 하고 대학의 연구개발기금으로 제공
RTP의 성장
RTP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사례2)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2가지 건설배경
수도권 정비법
1956년 수도권 정비법 제정
1958년 제1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도권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주변지역에 30여 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기존에 기성시가지로의 인구집중을 억제
1961년 동경 등 기성시가지 소재 관청을 대상으로 한 주변지역 이전
과학기술회의
연구기관 집적의 필요성을 제기해 동경 등 산재한 국립연구 시험기관을 한 곳으로 이전하여 최첨단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가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도권 내 주변지역에 연구학원도시를 조성하였고 1963년 쓰쿠바 지역이 그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1980년 80%의 정부기관이 이전하여 총 900명의 고용규모로 성장하였다.
구분
인구(2004년 10월)
계획인구
-연구학원지구
7만 3천명
10만명
-주변개발지구
12만 5천명
25만명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19만 8천명
35만명
인구 분산 측면에서 본 쓰쿠바
연구단지 기능 측면에서 본 쓰쿠바
쓰쿠바는 연구기관의 집중과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이유는 대형 국·공립 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이 입주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폐쇄적이고 산업계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향후계획 및 결론
(1)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종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춘 친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하여 녹색성장중심의 복합도시로 개발하거나, 또는 과학기업교육기관이 복합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개발하여 세종시를 새로운 성장산업의 거점으로 특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2) 세종시 주변지역의 개발과 다른 도시와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세종시 인근의 충북 오송오창, 대전 대덕의 바이오의료 산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개발방향 및 입주업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세종시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센테브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세종시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경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정부에서 검토 중인 토지분양가격, 세제감면 이외에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구축,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4) 세종시가 교통·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
세종시와 수도권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KTX 노선확대)전용도로와 세종시와 서해항간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상의 인센티브(’10년도에 완공 예정인 중부권 복합화물 터미널 입주의 우선권 부여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격과 토지개발권을 부여해야 함
충북 오창, 오송, 아산테크로밸리, 천안4단지 등 세종시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격(3.3㎡당 44만원~82만원)을 감안하여 산업용지의 경우 40만원 미만(3.3㎡당), 업무용지의 경우 50만원 미만(3.3㎡당)으로 결정하고, 토지개발권은 최소한 기업도시 개발권(주된 용도의 토지대비 100~400%)에 준하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개발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6) 제반 정주여건(교육, 의료, 주택, 문화, 레저·쇼핑, 휴양·공원 등) 을 충분히 조성
특목고국내외 명문대 등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외 일류대학의 분교나 교육과정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고급의 문화레저상업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준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가족 모두의 이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독 주거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기존의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세컨드하우스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

키워드

세종시,   집적경제,   지역혁신체제,   수도이전,   기관이전,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