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G20정상회의 서울선언의 성과와 평가 -G20정상회의 주요내용, G20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소개글

[G20정상회의] G20정상회의 서울선언의 성과와 평가 -G20정상회의 주요내용, G20정상회의 서울선언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 G20정상회의 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2. G20 알아보기
1) G20 이란?
2) G20 정상회의의 탄생배경
3. G20 정상회의의 파급효과
4. 과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과 평가
5. 과거 G20 정상회의 주요성과
1) G20 1차 정상회의
2) G20 2차 정상회의
3) G20 3차 정상회의
4) G20 4차 정상회의
6.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
1) 기존 의제
2) 새로운 의제
7. 서울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
8. G20정상회 서울선언의 글로벌금융규제
9. G20정상회의 서울선언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적 수단, 조건부 자본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또 규제 대상인 SIFI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작업은 FSB와 BCBS가 2012년까지 완료해달라는 일정표도 내놓았다. 특히 G20은 추가 규제의 일차적 적용 대상인 글로벌 SIFI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이나 도산에 대비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감시단과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리스크(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토록 했다.
금융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로 마련한 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은행은 이미 그 수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SIFI에 포함되는 곳도 없어 추가 규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상태다.
9. G20정상회의 서울선언에 대한 평가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 받던 부분은 환율 분쟁 문제,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 등이었다. 환율 분쟁 문제는 막판 진통 끝에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을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정상회의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에 실패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됐고 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재천명,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환영, 반부패 척결 선언 등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가장 우선하는 경제 협력체임을 보여줬다. 특히 세계경제의 지형을 선진국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바꿨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G20 회의답게 신흥국에게 절실한 여러 안전망들을 제시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다른 축으로 개도국을 위한 다년 간 개발 컨센선스도 세웠다. 이번 회의는 앞서 G20 재무장관들이 선진국이 가진 IMF 지분의 6%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한 것에도 힘을 실어줘 신흥국의 달라진 입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선진국과 신흥국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이다. 가장 큰 수확은 다시 고비를 맞는 듯 했던 환율 문제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환율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만한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상수지를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반발이 거세졌음에도 국제공조를 깨뜨리지 않은 채 경상수지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초 정하려 했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제한 폭은 내용에서 빠져 구체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 당초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려고 했지만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경상수지 목표제는 국제통화기금 등을 통한 로드맵과 일정표 마련으로 대체됐다. 경상수지를 GDP의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하자는 제안에서는 한발 후퇴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정상들이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 자체도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환율과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같이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균형 잡힌 글로벌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또 ‘환율 전쟁’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평가이다.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도 없었다는 말이다.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G20정상회의의 참가국은 숫자 그대로 20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 192개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교역량은 80%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 등이 포함된 영향이 크지만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2가 이들 20개 나라ㆍ지역의 국적을 지니고 있다. G20 회원국들이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정도의 굵직한 세계적 이슈를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때문에 국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평소의 모습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부분 만큼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창재, G20시대 한국, 돈이 보인다, 삶과꿈, 2010.
2. 세계경제연구원·국제통화기금, G-20 개혁과제 :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2010.
3. 김준엽, G20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4. 김기석,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G20 정상회의, 부글북스, 2010.
5. 강동호,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21세기북스, 2010.
6. 이상헌, G20 정상회의 폐막…'환율 해법' 선언적 의미 그쳤다, 매일일보, 2010.11.13일자.
7. 김용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과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2010.
8.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금융경제연구소, 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밈, 2010.
10.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11.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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