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청년실업

소개글

한일 양국의 청년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韓·日 청년실업
1) 일본의 니트족이란
(1) 정의
(2) 고용정책 : 일본사회에서 찾는 발생원인
(3) 사회문화적인현상 : 현실에서 니트족을 보는시선
(4) 노동정책
2) 한국의 88세대란
(1) 정의
(2) 고용정책 : 대한민국의 88세대의 발생원인
(3) 사회문화적인현상 : 현실에서 나타난 88세대
(4) 노동정책
3) 일본과 한국의 비교
3. 정리 : 日本사회를 통한 우리경제의 극복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5.4%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는 견해가 30.0%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과 차별 심화’(24.0%)·‘채용감소 따른 취업난 가중’(2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정규직과의 양극화 개선’(16.8%)·‘기업 경쟁력 강화’(7.8%) 등 긍정적 답변은 24.6%에 그쳤다.
3) 일본과 한국의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제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통계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고용형태나 규모, 차별형태 등 비정규직 실태와 임금이나 사회보험, 기타 기업복지에서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간 격차는 양국에서 비슷하다.
일단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자면, 일본 공공부문 종사자 중 임시노동자와 비상근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15%에 이르는 61만명(국가기관 15만명, 지방자치단체 46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8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규모나 비중 면에서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임금에서는 일본이 차별정도가 훨씬 심했다. 예를 들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정규직 평균연간급여는 692만엔이지만 임시직원은 203만엔(정규직 대비 29%), 비상근직원은 264만엔(38%)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36만원으로, 정규직 임금(264만원)의 51.3%다. 물론 상대적인 차별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법제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원에 대한 관리직 승진보장,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당임금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평가 등 인사제도를 일원화시킨 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업체 안의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 관한 언급 정도만 있을 뿐 인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명시해두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 기간은 2년인 반면 일본은 본인이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거나 회사가 정말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고용안정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정규 노동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다.
3. 정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현장에서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해고나 외주 업체로의 전직 강요 등 부작용이 전면화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써야할 사유가 없더라도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건 곧 1년 11개월 만에 해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단기적 경영 효율을 앞세우며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반해, 정부는 이를 차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랜드(홈에버), KTX 여승무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등과 같은 사태를 유발하였다.
현 시점에서 일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봐야 할 것은 법적인 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경기 부양을 통해 니트족,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4. 참고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일본한국고용」, 2007.06.29
- 이토 미노루「글로벌화, IT·기술혁신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 「함께하는세상-비정규직88만원」, 우리복지시민연합 2008.03 통권 126호
- 「일본의 청년무업자(NEET)」, 한국교육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
- 남재량 「청년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 「일본탐방」, 외무성 웹사이트 Http://www.mofa.go.jp
- 「월급은 88만원,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사, 2007,12,11
- 오학수, 「2008년 일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전망」
- LG경제연구원 마케팅팀 「불황의 뒤안길에 있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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