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제도와 시장경제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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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제도와 시장경제의 발전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금융의 의의와 국제금융의 중요성

＜ 본 론 ＞
Ⅱ. 20세기 자본주의와 금융의 세계화
Ⅲ. 발전국가모델에서 재벌 주도 시장경제로
1.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특징과 한계
2. 경제개발 계획과 재벌의 형성
3. 관치금융과 재벌의 확대
4. 선별적 산업정책에서 일반적 산업정책으로
5. 금융억압에서 금융자유화로
Ⅲ. 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 이후 구조재편의 문제점
1. 이행과정의 한국경제
2. 경제위기의 원인
3.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재편과 투자율 저하
4. 불확실성이 증가한 한국경제
Ⅳ. 한국경제의 진로와 해결방안
1. 민주적 시장모델의 기본조건
2.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
3. 신중한 환율정책
4. 금융개혁
5. 재벌개혁
6. 적극적 산업정책
7. 노동자 참가
8. 사회정책 강화와 재원조달
9. 투기적 단기자본 통제필요

< 결 론 >
Ⅵ. 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 특히 최근에는 잘 기능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위험부담 사회자본을 확충하여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 활성화는 고용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9. 투기적 단기자본 통제 필요
우리나라는 단기자본 유입에 의한 환율 하락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고자 막대한 환율 방어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단기자본 유입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1999년 국외자본 유입급증에 따른 환율 급락 등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유입자본 중 일부를 무이자로 은행에 강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외국환거래법에 도입했다.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서 가변예치 의무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면 민감한 증권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등 사회적 전환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도한 단기자본 유입으로 환율인하가 문제인 상황에서는 단기자본이동 규제가 원화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여 환율방어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투자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므로 전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 결 론 >
Ⅵ. 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사람들은 민주화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서민 생활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 경쟁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세계화 경쟁 가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정보화 같은 기술변화로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단순직은 증가한 반면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산업구조 변화 가설, 기술 변화 가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빅뱅식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정책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급증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고 금융자산계층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금융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런 한국 경제의 금융화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산업금융 약화와 가계금융주택금융 쏠림 현상 심화로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의 경기 순응성 확대로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금융화를 더욱 심화시킬 금융허브 전략은 회환위기 이후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부작용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경제가 거품인 것으로 시장에서 판명이 나면 미국 경제의 소비확대에 근거한 수출 증대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내수의존적인 내포적 성장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조정시장 경제와 고진로 전략이란 두 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은 내수확대→경제성장→고용확대의 호순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거품붕괴 이후 한국 경제가 처하게 될 난국을 헤체 나오는 방책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우선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체화하는 정책 기획능력을 갖춘 민주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는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관치경제의 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부문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정책비전을 구체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 정당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집행할 때 발생하는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과 정부 개혁은 자유주의자들만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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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협회
- 한국산업은행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금융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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