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부총리제]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분석(교육부총리제)

소개글

[교육부총리제][부총리제]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분석(교육부총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총리제 도입의 찬성론

Ⅲ. 부총리제 도입의 반대론

Ⅳ. 교육부총리제의 필요성
1. 종합적 교육행정 기능의 요청
2.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3.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
4. 선진국 교육행정조직 개편 동향의 참조

Ⅴ.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Ⅵ.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1. 직제 개편 방향
2. 교육부 명칭 개정 검토

Ⅶ.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1.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2.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인적자원 개발‧관리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행정 인력과 자원을 재배분한다
3. 교육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집행기능은 관련 부처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함을 전제로 한다
4.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부처들의 기능을 검토하여 정책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및 조정력을 강화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및 학술연구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연구부’를 통합하여 국가교육연구기술부를 발족시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국가수준에서 활성화하였다.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인「U3M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과 산학협동을 통한 고급 인력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고도 과학기술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고자 정부조직 개혁을 추진하여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문부과학성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개별 성청이 독특한 인적자원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총리 직속의 내각부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 문부성의 임무는 교육, 과학, 스포츠, 문화를 진흥확산하는데 있으며 그에 대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을 지닌다. 특히 평생교육국을 수석 부서로 하고 체육 및 스포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문화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다.
Ⅴ. 교육부총리제의 기능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정책 의제(Agenda) 개발
정부 부처, 산업계, 지역사회 등의 4,700만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국가 총역량의 동원 방안 강구
중ㆍ장기적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
국가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정책의 조정ㆍ총괄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정책지표의 개발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ㆍ운영
인적자원개발관리의 사회적 파트너 참여 촉진 : 고용주, 업종별협회 및 전문직 단체, 노동조합, 사회교육기관 등의 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 지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과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 억제 및 우수 인재의 지역유치
※ 이상과 같은 역할과 함께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담당
26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업무의 이관을 추구하지 않음
교육부총리에게 인적자원 개발ㆍ관리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
- 인적자원 개발 관련 예산 조정권
-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관련 법령 제ㆍ개정권
-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관련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권
- 주요 인적자원 개발ㆍ관리사업 심사 분석 및 정책 권고권
-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의 실질화
Ⅵ. 교육부총리제의 교육부조직개편
1. 직제 개편 방향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차관보를 신설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기획 및 관련부처 정책조정을 위한 국 신설
조직의 확대를 최소화 하되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작은 정부 구현
2. 교육부 명칭 개정 검토
새로운 기능에 부합되는 부처 명칭 검토 : 교육인적자원개발부, 지식개발부 등
Ⅶ. 교육부총리제의 방향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 개발 전반을 관장하는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 기능과 조직을 전면 개편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1.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교육부의 업무 영역이 학교교육으로부터 인적자원 개발 전반으로 확대되면 교육부의 명칭 자체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도 인간자원부, 인적자원개발부, 교육인적자원개발부, 교육과학고용부, 미래부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과학기술부나 노동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교육부로 이관, 통합하게 되면 부처의 명칭도 그에 걸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업무의 이관에 그치고 정책의 종합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새로운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 부처의 정체성(identity)이 약해지고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2.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인적자원 개발관리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행정 인력과 자원을 재배분한다
교육부의 핵심 기능은 모든 국민들이 타고난 잠재 능력을 평생에 걸쳐 최대한 계발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고 산업 및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를 형성하도록 기획육성지원하는데 두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관리의 핵심 영역은 학교교육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초·중·고교 및 대학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기하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 진흥과 이를 통한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해내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학습을 강조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및 고용의 연계성 강화(Education to Work)\"에 국가적 관심을 집중시키며, 직업현장을 \"학습조직\"화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교육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집행기능은 관련 부처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함을 전제로 한다
초중등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학교단위에, 고등교육은 각 대학 혹은 대학간 자율 조정기구에 자율적인 결정 및 집행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민간기관단체나 제3부문에 맡겨야 한다.
4.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부처들의 기능을 검토하여 정책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및 조정력을 강화한다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조정하고 인력 흐름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 및 조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직업훈련, 문화, 관광,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 28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부처간에 중복유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 연계 구조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신복,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2000년도 제1차 KEDI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0
문광삼,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고시계, 1997
정두언,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한울, 2001
조석준, 한국행정학, 조석준, 1995
참교육연구 1·2호, 2000-2001
함성득, 대통령학, 나남출판, 1999

키워드

부총리제,   교육부총리제,   교육부총리,   부총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