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MB(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파헤치기

소개글

[경제사] MB(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파헤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 정책과 그 필요성
2.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차이
3.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
4. 실시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과 후반기에 추진 중인 정책
5.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는가?
6. 앞으로의 방향과 추후 과제는?

Ⅲ. 결 론

본문내용

터지게 된다. 그때부터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 전반이 동반 붕괴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서민이라는 것이다. MB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데에서 또한 문제가 있다. 신도시 이상으로 투기적 수요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지분형 아파트 -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지분형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아래 계획 된 정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분형 아파트는 본질적으로 집값 안정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임을 정부가 공인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투자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일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제로 들어가려는 시점이고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49%의 지분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6. 앞으로의 방향과 추후 과제는?
(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주택의 공급확대에 있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서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도입되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시장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신도시 개발로 풀린 토지보상비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지역 아파트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강남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황화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확대의 발상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용적률 완화로 간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 완화의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등 제도적 정차를 보완한 수 재건축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ⅱ) 서민주거 안정 정책
여기에서는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도 신혼부부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12만 가구를 싼값에 공급해 주거 안정과 함께 다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일정 평수 이하 주택을 싸게 임대하거나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이 인구유입이 계속 진행되어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부족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신혼부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는가 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별도의 부지마련과 재원마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출산가정에 신용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1가구 1주택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모기지론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주택연금의 실제이자율과 세제혜택을 낮추는 방안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이명박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에 자주 사용되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부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요약하자면 첫째,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으로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을 안정시키고 마지막으로는 분양가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안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돈이 없으면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구입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가계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의 대안은 서민을 살리기 위한 대안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민이나 중산층이 아닌 소위 말하는 강남의 땅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결국 넓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서민계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안은 실질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정부의 대안은 계속되는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자신이 내놓은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거품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결국은 향후 5년 이내에 가계의 파산과 금융부실을 초래하여 장기에 걸친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대부분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금융위기와 아울러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정 서민은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서민에게 환영받는 대안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사개설,   이명박대통령,   부동산정책,   토지정의시님연대,   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