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중 하나를 선택해서 길버트와 테럴의 4가지 분석

목차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아동복지정책 분석)
*길버트와테렐의 사회복지 정책의 틀로서의4가지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 되는가.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체계)
(4)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본문내용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대표적인 급여 형태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다. 현금 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의 보장, 인간존엄성의 유지 등이며,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재고, 규모의 경제 효과활용들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기회, 증서 등이 있다.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소득보장과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외에 대부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있다.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에 의하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인 아동이나 가족과의 대면적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의 강조, 자기결정의 원리와 같은 사회사업의 가치가 강조된다.
(1) 소득보장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소득보장에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도입되지 않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보호가 있다. 이것은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시행된다. 가정보호의 형태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진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목표는 기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에 있다. 보호대상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이다. 친척과 동거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친척 이외의 친지나 독지가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아동 및 그 가족의 학교나 생활여건, 지역 내 아동시설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가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되며 만2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급여와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지원,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영양급식비 지원 등의 생계보호, 중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의 교육보호, 직업훈련이 있다.

키워드

아동복지,   길버트와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