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_개호보험(한,일,독,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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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_개호보험(한,일,독,미)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역사
2. 현황
3. 문제점

Ⅲ. 주요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1. 4개국 제도 비교
2. 일본 - 개호보험
3. 미국
4. 독일

Ⅳ.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Ⅴ. 나오며

본문내용

제
요양보험법 실시 이전에는 정신적, 심리적 요양에 대하여 요양인이나 사회부조에 의해서 보상되어 졌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서비스 인력의 부족문제
요양종사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업무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업무량도 많아 힘들며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이직율도 높아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복지비용부담의 문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연소인구의 감소에 있다. 연소인구는 노인들의 의료, 보건, 요양서비스에 대한 제반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저소득층 노인의 문제
독일 노인들의 주 소득은 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금액의 차이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노인들 중 대다수는 시설요양급여를 수급할 때에 사회부조금의 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독일의 사회부조에 의존하게 된다.
Ⅳ.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개국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 나라는 모두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만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각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나라의 국민성과 성격이 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갈등이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주의 법과 질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아마도 계속되리라 짐작한다. 또한 미국의 개인주의가 보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한적은 메디케어 서비스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규모가 매우 작고 제한적이라 위험분산기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을 대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 폭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소득조사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 고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다. 능력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이 계층은 개호서비스 보다는 일반병원을 선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능력부담인 만큼 그만큼 더 큰 혜택을 준다면 충분히 저들도 개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는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한 나라이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에서도 이것에 관한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다. 오래된 만큼 정착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급여가 너무 낮고 24시간 교대 근무로 업무도 일정치 않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이직율도 높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도로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급여를 올려서 일한 만큼 많이 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인력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우린 아직 제도가 시행 전 준비단계에 있다.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만 보아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쁜 점은 보고 우리도 이런 점이 없는지 시정하여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인만큼 걱정도 우려도 많겠지만 더욱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은 제도로 거듭나리라 생각한다.
Ⅴ. 나오며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며 고령화의 속도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2010년에서 20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구증가 속에서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노인 보호 문제이다. 이는 고령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이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준비는 충분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노인의 요양문제에만 치중하여 허술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거나 노인요양보험료 등을 단순한 세금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산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조차 모르고 노인들은 절반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까지 말한다.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라고 말이다.
위에서 함께 알아본 세 나라는 이미 시행을 하였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제도의 정착 과정에 있다. 고령화시대 속에서 한국이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제도의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 또한 가장 중요한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면서 앞으로 생겨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확실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다.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Ⅵ. 참고문헌
국민건강보장중앙회, 『개호보험 사업현황보고』, 20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모델 개발연구』, 2002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수업교재, 『일본의 사회보장』, 2007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한국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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