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 정책의 역사, 정애인복지 정책 분석,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 정책 개선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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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2
1. 장애인의 개념 2
2. 장애인복지 2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6
1. 근대이전 6
2. 근대 7
3. 현대 8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11
1. 사회적 분석 11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1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12
2. 경제적 분석 13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3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14
3. 정치적 분석 16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5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6

Ⅳ.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8
1. 의료보장정책 18
2. 교육보장정책 19
3. 소득보장정책 20
4. 고용보장정책 24
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5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
1. 장애인복지 대상자 30
2. 소득보장 31
3. 직업재활 33
4. 의료보장 35
5. 교육재활 36
6. 전달체계 37

Ⅵ. 참고문헌 39

본문내용

면 일반아동들이 겪는 발달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장애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장다일, 2008, p47).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학령기 특수교육의 대상을 감소시켜 역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와 더불어 성정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보호, 재활과 취업의 기호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과의 통합 교육을 위해서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보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방문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학습 장애아, 경도 정신지체, 경도 정서장애아를 위한 교육 모형인 학습 도움실을 운영하고, 일반 학교 교사와 협력해 학습을 병행토록 하여야 한다.
특수교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발전적 특수교사양성 교육과정 모형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대학교수, 외부교육전문가, 현장교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대학원에 특수교육 전공을 증설하고, 일반교사의 복수 자격화를 통해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특수교사 부족 현상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이슈화의 결과 국회에서는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가니법의 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내린다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6. 전달체계
1)전달체계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의 특징은 장애인은 인생의 주기 상 전 생애를 걸쳐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서비스 욕구도 다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유형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장다일, 2008, p42~43). 따라서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에 비해 많은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지만 연결성이 약하다. 장애인복지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나눠짐에 따라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면에서 있어서 상호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나 통합적인 조정 및 계획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양인숙, 2010, 62p). 최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수도 전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행정일선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있더라도 담당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전달체계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의 협회 활동이 조정·통합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2)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의 체감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양인숙, 2010, p67~68). 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및 동 단위의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서로 통합 또는 개편하여 장애인에게 급여 제공이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현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와 연결성을 갖고, 행정실무에 임하는 직계의 일선 행정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동단위의 실질적인 주민복지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선에서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전문적인 전담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8.
최윤영·이경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0.
곽정란,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학술자료집, 2004.
배정희,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설환희, 「한국 장애인복지 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10.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윤상용·김태완·강민희·이송희·최미영·임영광·김동기,「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 과제」, 2009.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08.
조현숙,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채호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2010.0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
교육과학기술부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학점은행다이어리(http://cafe.daum.net/haksa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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