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에 따른 이슈와 개선점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SSM의 현황과 그 규제
1. SSM 정의와 등장배경
2. SSM의 출점현황과 매출증가율
3. 규제현황
Ⅲ. 생각할 만한 이슈
1. 규제의 정당성 문제
2. 규제 범위의 적절성 문제
3. 시사점
Ⅳ. 개선점
1. 기존 제도의 보완
2. 전통시장의 개선
3. 소비자인식의 개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요즘의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로 가는 유통과정에서는 각각의 거래주체들이 힘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의 상태는 각 주체들이 건강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의 확장 및 그에 따른 규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본 보고서에서는 SSM을 중심으로 현황과 규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슈와 이슈를 바탕으로 개선할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는 크게 생산, 판매, 소비의 세 단계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달이 되며, 각 단계는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결 지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경제주체들은 해당 과정에 맞는 지위 및 역할을 균형감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각 유통단계와 판매단계에서 그 비대함을 무기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이 그 균형을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기업의 움직임은 시장을 잠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단순히 SSM의 시장 진출 및 그에 대한 규제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커다란 시야에서 대기업이 그 영향력을 통해 시장을 잠식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Ⅱ. SSM의 현황과 그 규제

1. SSM의 정의와 등장배경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은 근린상권에 위치하며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위생용품, 가사용품, 의류, 문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종합 소매업체를 지칭한다. 대개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으며,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를 지닌다. 주요 업체로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등이 있다.
SSM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마트의 비약적인 성장은 독과점구조를 고착시켰고, 영세상권을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하여 유통산업의 건전성을 해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해 등록세(유통산업발전법)와 사업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규제에서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SSM이 등장하였다.또한, 대형마트 간 경쟁의 격화는 시장의 포화를 불렀으며, 이는 대형마트 건설을 위한 적합한 위치와 적절한 가격대의 부지확보가 곤란해지는 현상을 야기했다. 반면 SSM은 매장면적의 특성상 중소도시에 입점이 용이하여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사이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에도 적합했다.

2. SSM의 출점현황과 매출증가율
1)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인 대형마트, SSM 점포 수 확대
대형유통업체가 대형마트, SSM의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2005년375개에서 2010년430개로 CAGR 이 7.8% 증가했고 SSM은 2005년 267개에서 2010년 844개로 늘어나 점포 수 기준 CAGR 26.2 % 증가했으나, 전통시장은 2005년 1,660개에서 2010년까지 1,517개로 감소하여 CAGR 1.7% 낮아졌다.

2) SSM의 매출액은 높은 성장
특히 SSM의 매출액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CAGR이 17.8%를 기록할 정도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CAGR이 6.0% 감소하고, 대형마트가 7.3% 증가한 것을 보면 SSM의 높은 성장률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기업형 유통업체인 대형마트와 SSM이 그 편리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동안 전통시장은 경쟁력 저하로 시장잠식을 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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