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의 출범과 외교정책

소개글

미국 신정부의 출범과 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라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이상 새판짜기는 불가피하다.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여타 주변강대국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방향전환론이다.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조응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과 같은 북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맞춰 평양과 서울에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남북관계의 발전도 이룩한다. 둘째는 입장고수론이다.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에 맞서 북한의 대남태도를 변경할 때까지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필요하다면, 납치문제의 미해결에도 불구하고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일본과 대미, 대북 정책공조를 꾀한다. 셋째는 절충타협론이다. 현재 오바마진영의 대북정책은 아직 선거공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들어와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정부간, 반관반민간, 민간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바마 차기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을 우리 정부의 입장에 가깝게 돌리도록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다.
현재 오바마진영의 각 그룹들은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부대통령 당선인인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조 바이든 상원의원 그룹은 상대적으로 6자회담의 활용에 관심이 많은 반면, 히스페닉계 주민의 정치적 대부인 뉴멕시코주 리차드슨지사 그룹은 북미 직접대화를 선호한다. 그밖에도 전문가그룹은 관계개선과 비확산의 병행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중시한다.
차기 미 행정부 내에서 어느 그룹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게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든 대북 접근을 가속화할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금새 그들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맞서 가면서 우리의 정책을 고집할 처지도 아니다. 일본도 조만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로 집권당이 바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팀과 협력하여 공동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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