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연방과 주,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보화, 혁신주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권인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전자상거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 쿠바관계 분석

소개글

[미국]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연방과 주,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보화, 혁신주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권인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전자상거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 쿠바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1. 국가 형태
1) 국체
2) 정체
2. 헌법
1) 설립과정
2) 구성
3. 행정부
1) 대통령(The President)
2) 부통령(The Vice President)
3) 내각

Ⅲ.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연방과 주
1. 연방정부의 조직
2. 주정부의 조직

Ⅳ.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보화
1. 가격(Pricing)
2. 프라이버시(Privacy)
3. 프로그래밍(Programming)
4.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5. 생산성(Productivity)
6. 전산망 보호(Protection)
7. 단속(Policing)
8. 저작권 침해(Piracy)
9. 심리학적 문제(Psychology)

Ⅴ.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혁신주의

Ⅵ.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권인수
1. 카터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 정부 조직
2. 레이건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정부 조직
3. 클린턴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 정부조직

Ⅶ.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전자상거래
1. 배경
2. 원칙
3. 공동의 전략

Ⅷ.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쿠바관계
1. 미국-쿠바 관계의 전개
2. 쿠바 자유․민주연대 법
3. 미국의 대 쿠바 개입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가 보장되고 있다. 1)대통령의 거부권을 제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2)의회가 독점하고 있는 과세권 3)법원의 조직계통 4)헌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권리헌장 5)강력한 여론의 기능. 사실상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이 행정을 침해한 일은 없었고 독재자로서 군림하려고 시도한 대통령도 없었다. 합중국에서는 규율과 자유가 의좋게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혁명적인 소수파까지도 정부에 대하여 공개적인적의를 표명한 일은 없다. 미국의 전통적인 양대 정당은 영국의 보수, 노동 양당에 비하여 정강의 차이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이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건전한 한,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 문제로는 미국의 보수파와 혁신파는 공화, 민주 양당 내에서 제각기 자파(自派)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교대로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정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추의 좌우 운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정당은 지방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되며 전국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 미국사에는 지역관계가 중대한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 동부와 서부는 건국 당초부터 대립하고 있었다. 남부와 북부는 이질적인 사회의 표본같이 보였다. 남부와 서부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이 나라의 통치를 담당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극서부(록키 산맥 서방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방)가 독특한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의회 내에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지역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직을 적당히 분배하는 관습도 생기게 되었다. 지역적인 분쟁이 전쟁으로까지 발전한 유일한 예로서는 남부와 북부간에 발생한 남북전쟁뿐인데 이때는 공화당이 완전히 북부만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링컨이 남부에서 간신히 2만 6천표밖에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 남부에는 아직도 국가적인 일반경제 분야에서 북부와 서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막연한 고통과 불만이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지역적 차이는 감소되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심지어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지방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제 2차대전 중에도 동부는 중서부와 남부보다 더한층 유류(油類) 부족으로 고생을 겪었다. 태평양 연안지방은 대서양연안지방보다 대일(對日)전쟁에 더욱 힘을 기울였었다. 남부는 흑인 문제에 대하여 기타 지방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워싱턴에서의 정치활동은 지방단체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대립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불안의 씨가 될 정도는 아니다.
계급투쟁은 유럽에 있어서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수입이 균등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균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미국은 점차로 발전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재산을 서서히 평균화하고 있다. 미국에는 영국의 노동당 같은 정당은 없으며 사회당은 있으나 미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루즈벨트 시대에 기업체와의 협의단체로 규정됨으로써 법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두 개의 연합체가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곰퍼스가 설립한 제일 오래된 중도적인 미국 노동조합(A.F.L. 현재 윌리엄 그린이 원장이다)이며, 또 하나는 광산 노동조합 위원장 죤 루이스가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 동맹(C.I.O.)이다. 1936년경 선거에서 C.I.O.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지했고 정부도 루이스에게는 호의적이었다. 그후 C.I.O. 를 내놓고 광산 노조 위원장으로만 남았던 루이스와 루즈벨트 대통령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론을 조성하는 단계에 국한되어 있다. 전쟁 때 발생했던 파업의 성격도 이러한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정부체제를 사랑하고 있으나 국가경제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있다. 1929년의 공황과 실업자의 증대에 따라 그 후 10년간을 두고 일부 지식계급은 러시아를 선례로 삼아 자유기업제도 대신에 통제경제제도를 채택하도록 주장하였다. 1941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1917년의 전쟁처럼 통제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여 워싱턴에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중앙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미 일부 경제 분야는 공황대책으로서 뉴딜의 각종 기구가 통할하고 있었다. 19세기에는 따지고 보면 수도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고 할 수 있던 워싱턴이 이제 와서는 수도로서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위대한 국력이 개인기업제도의 성과라고 믿는 사람들과 전후에도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제도가 그대로 존속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경이적인 군수산업은 개인기업제도의 성과이다. 2)개인기업체의 지도자의 경험과 공헌 없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경제적인 실력과 정치적인 권위를 한 손에 쥐게 되면 자유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타협이 성립되어야 할 것 같다. 1929년의 공황 같은 비상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려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유경제와 계획경제를 무리해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인기업과 연방 정부의 통제는 반드시 상반되는 이념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헨리 클레이와 같은 타협은 명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판석, 미국정부의 리더십승계계획과 시사점, 중앙인사위원회, 2005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미국 관리예산처, 미국 정부규제의 경제적 영향평가 지침 , 한국경제연구원, 1996
이상윤, 미국 정부간 권력관계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6
편집부, 미국정부의 직위분류제, 한국행정연구원, 2001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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