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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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은 그리스어로서 성매매를 의미하는 pornoi와 기록 또는 문서를 의미하는 graphos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pornography란 성매매기록 또는 문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통상 음란물로 칭해진다.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래피란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이용되는 성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포르노그래피 규제
즉 음란물을 규제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제245조의 공연음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심의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 금지광고물 등, 방송법 제5조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허가
취소등, 관세법 제146조이 수출입의 금지,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이 있다.
음란성에 관한 통설 및 판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포르노그래피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어 일탈된 성 의식과 성에 대한 태도, 성범죄를 야기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선정적인 자극이 공격성을 강화한다거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적 표현물이 강간이나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심리기제로
발전시킨다는 지적들이 더 많다.
강간신화란?
강간신화란 여자들은 강제적인 성행위를 즐기며, 강간을 당할 때
오히려 성적 쾌감을 즐기며, 성관계 중 신체적으로 학대 받는 것을
즐긴다는 것으로서 강간을 미화하는 관념을 말한다.
미즈위원회는 이러한 잘못된 관념의 위험을 지적하고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르노그래피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어 일탈된
성의식과 성에 대한 태도, 성범죄를 야기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포르노그래피가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선정적인 자극이 공격성을 강화한다거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적
표현물이 강간이나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심리기제로
발전시킨다는 지적들이 더 많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 논쟁
- 보수주의적인 입장
성적 윤리 또는 성 도덕을 실정법상에서 규제하고, 음란물의 제재와 허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적인 입장
포르노그래피가 단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이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약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인식한다.
음란물을 접한 사람은 성에 대한 욕구를 중화시켰으므로
성범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 여성해방론자의 입장
현재의 제도화된 가부장적인 문화에 초점을 맞춰 포르노그래피의 해악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성해방론자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간
강간의 개념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2013. 6. 19. 부터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를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이 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 요건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성적인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키워드

성적일탈,   아동청소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