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공통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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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론]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공통적 교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문화, 가치, 규범, 신념, 이념의 중요성

2. 제도적 개혁조류

3. 상층부의 지지와 관심

4.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 정치시스템과 정치의 안정

5. 성과측정치의 한계 인식

6. 관리와 연계한 개혁

7.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필요

8. 품목별 예산의 보완

9. 기업예산제도의 실패

10. 예산이론의 필요

11.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customized)한 제도의 필요성

12.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담당자의 균형이 필요

13. 동일한 주제의 반복

14. 개혁 실행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15. 조직 규모의 중요성

16. 열정적이고 개혁적인 예산전문가가 필요

17. 효과성 증진의 상대적 어려움: 결과 측정의 어려움

18. 개혁의 상징적 역할

19. 국민교육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계획예산에 더 성공적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개혁이 중앙예산기관보다는 담당부서에게 더 많은 이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조직 규모의 중요성
규모가 작은 조직의 예산개혁이 훨씬 쉽다. 미국의 경우 주와 지방정부에서 예산혁신이 먼저 시작되었으며, 연방정부와는 달리 예산혁신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방정부에서 예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규모와 복잡성 때문이다. 미국의 주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실이라고 할 만큼 연방정부보다 개혁적이었다. 미국은 건국 후 1세기가 지난 후 유럽으로부터 예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산제도 없이도 균형예산을 달성했으며, 이는 정부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개혁도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예산개혁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모든 조직에 시도하기보다는 일부 소규모 조직에 먼저 시행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대규모의 조직은 필연적으로 관료적 병폐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 공공조직의 문제는 대규모의 조직에 공통되는 현상일지 모른다. 대규모의 조직을 작은 조직의 연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며 구태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자율부서를 구축할 수도 있다. 별개의 조직은 성과목표치 같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평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의 관리에도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과평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성과평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도 작은 조직은 대규모 조직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16. 열정적이고 개혁적인 예산전문가가 필요
예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목표가 뚜렷하며 비전이 있는 개혁가들이 필요하며 새로운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가 아니라 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20세기 초반 예산개혁을 성공시킨 뉴욕의 Bureau of Municipal Research처럼 소명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17. 효과성 증진의 상대적 어려움: 결과 측정의 어려움
산출과 결과를 모두 측정해야 하지만 산출보다 결과의 측정이 더욱 어렵다. 산출의 측정은 각 부처가 얼마나 목표에 접근했는가를 알려줄 뿐 부처의 책임과 직접 연계할 수는 없는데, 결과는 산출 이외에 많은 외부변수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비록 뉴질랜드에서도 장관이 결과에 책임을 지지만 아직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에 진전이 없다. 결과는 부처에게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국 전략기획에서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선진국 공공부문의 개혁은 능률성은 증가했는데(공무원과 예산의 감축에 비해 행정서비스는 그만큼 축소하지 않았음) 효과성이 증진되었다고 결론지을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8. 개혁의 상징적 역할
개혁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개혁이 지향하는 것은 효과성(서비스의 질도 고려), 효율성(절약을 의미하는 경제성 포함)의 증진 즉 성과의 향상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료에 자율을 부여하는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책임의 강화는 정치인의 관료에 대한 통제강화, 관료의 의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강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혁의 상징적 역할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편익(symbolic and legitimacy benefits)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가들은 개혁을 선언하고 관료를 비판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개선을 약속하고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과시한다. 어떤 개혁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들이 누적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구동성으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일치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현대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복잡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대이다. 비록 공공부문의 많은 문제점은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오늘날 정부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은 무엇을 달성했는가 보다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희망이 중요하다. 개혁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희망과 안정감은 개혁의 상징적 역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다.
19. 국민교육의 필요성
개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가는 정부 개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들이 관료들을 비난하고 여론과 국민이 여기에 즉각 영향을 받는 현상은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혁이 얼마나 모호하고 성공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개혁의 결실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개혁은 또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 곧이어 더 큰 실망이 따르고 개혁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개혁에 대한 희망이 결집되고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 또 다른 개혁이 추진된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혁의 성공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혁의 상징적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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