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

소개글

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나. FTA의 효과
　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현황

3. 한국의 FTA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나.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
　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과 의의
　　1) 발효된 FTA
　　2) 협상된 FTA
　　3) 타결된 FTA

4.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가.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나. 주요 국가들의 FTA 교역 비중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EU
　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

5. 시사점

본문내용

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ASEAN 개별국과도 EPA를 별로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일본이 협상을 추진 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 호주 등이며 한국과의 FTA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그 밖에 캐나다, 한·중·일, 콜롬비아, EU와의 FTA를 검토 중이다.
4) EU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인근 국가와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활발하게 추진 해 왔으나 최근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는 등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EU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 우크라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MERCOSUR이며 협상 추진을 검토 중인 국가는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이다.
나. 주요 국가들의 FTA 교역 비중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교역에서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발효중인 FTA를 기준으로 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본 결과 49.2%(2009년 기준)를 기록했다. 명진호·정예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2011
1) 미국
미국은 1994년 발효된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로 2004년 FTA에 따른 총수출입 비중은 40.7%와 29.8%였으며, 한 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의 수출입 비중은 41.4%와 30.4%였다.
2) 중국
중국은 2004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다.
를 발효하면서 FTA 수출입 비중이 각각 17.3%와 2.1%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각각 26.6%와 15.8%까지 증가했으며, FTA를 체결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입의 증가폭이 커짐.
3)　일본
일본의 경우 2004년에는 싱가포르와의 FTA만을 발효한 상태로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3.2%와 1.4%로 미미하였으나 2011년에는 18.9%와 17.9%로 증가함.
4) EU
EU는 전체 FTA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86.0%와 78.4%에 이름.
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
한국은 첫 번째 FTA를 발효 할 당시 수입과 수출이 각각 0.3%, 0.9%였으나 이후 큰 규모의 경제권을 가진 ASEAN, EU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2011년 현재 FTA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5.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 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 나라의 통상정책에서 FTA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흥경제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일본 등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이 FTA 발효국들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FTA 체결 속도가 늦은 감이 있지만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 등을 생각 해 보면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 하지 않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중국, 일본 등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여 꾸준하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금혜윤,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KEIP 지역경제 포커스 33호, 2012
- 명진호·정예은,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2011
- 명진호,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0
- 조태형,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006
- WTO, International Trade, http://www.wto.org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자유무역협정 FTA, http://www.fta.go.kr
-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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