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사관계의 의의
①정의와 특징
②노사관계의 균형구조
③노사관계의 목적

Ⅱ. 한국의 노사문제
①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요인
②노사관계 실패사례(현대자동차)

Ⅲ. 한국 노사문제의 개선방안
①고용환경의 향후 전망
②노사관계의 변화
③한국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④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노사관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⑵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저임금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환급 등의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근로장려세제 유인구조를 확충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내부자 거래 및 부당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규범과 집행력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와 공정관행을 증진하여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축소하는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동안은 “아웃소싱의 남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었다. 이는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활용으로 경기상황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의 생산-효율성의 개선은 지체되어왔다.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로 나뉘는 이중구조는 양극화의 큰 문제가 된다. 지나친 연공 위주의 임금 체계나 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 문제도 보편적 기준 없이 기업별로 운영해온 기존 임금 체제 문제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형태도 정규직의 하나로서 전일제근로자와 차별 없이 사회보장과 복리후생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복지후생에 안정망 역할을 기업이 1차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
⑶협력적이고 동반자적인 형태의 노사정관계 구축
노사관계에서 조항에 대해 투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성격을 강화하여 대립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가 협의적인 태도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한다면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상호이익을 얻는 게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소한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그들의 이익이 대표되도록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 간의 협력적인 태도 형성 외에도 기업은 내부적으로 노동자의 능력개발, 고용안정, 작업장혁신 등의 관하여 그들의 능력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투쟁적인 노사협상의 단계에서 이제는 서로의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또한 양측의 균형된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정이 적절한 노사협의-조정 기능을 근간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복지, 직업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정책 확립에 힘을 기울인다면 외부환경 변화와 고령화 이후의 폭풍에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④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근로자 개인 발전 외에도 조직의 생산효율성과 더불어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 안정과도 관련되어있다. 노사관계의 갈등이 필연적인 복수노조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분배문제에만 치중한다면 혁신적인 조직 환경은 조성될 수 없을 것이다.
경영자와 노동조합은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조직의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영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적인 형태가 아닌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 조합과 사용자간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 정책적 서비스의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것이다.
과거 처우 개선보단 고임금을 위한 치열한 조합과 경영자의 투쟁은 서로를 갉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고정된 생산성에 임금만 높아져 간다면 기업이나 노동자의 능력개발, 직업능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오히려 파업의 손실과 합리적이지 못한 조직 운영으로 돌아와 결국 스스로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매출, 이익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전략으로 생존이라는 목표에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관계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서로의 발목을 잡는 자멸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 현황 및 분석자료
2. 경향신문 “노동시장 경직성, 누구의 책임인가?“ 기사
3. 네이버 백과사전
4. 한국경제
5. 통계청
6. 한국 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7.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 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8. 노동부 - 한국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9. 한국사관 관계학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한국형 노사관계 발전전략
10.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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