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p

Ⅱ. 과거사를 바라보는 두 시각
1. 경쟁과 대립관계 2p
2. 협력의 관계 3p

Ⅲ.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4p
1. 일본 측 4p
2. 한국 측 6p

Ⅳ.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대응 7p
1. 한국 측 8p
2. 일본 측 9p
3. 공동대응 9p

Ⅴ. 맺음말 9p

본문내용

지 말고,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고 명확히 인식할 때, 주변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나치즘과 군국주의를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할 때, 세계의 진정한 평화와 인류의 공존공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침략문제에 대한 거론을 과거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미래의 평화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미래 지향적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3. 공동의 대응
과거사 문제의 하나로 교과서문제 등은 정치 외교적 해결에 우선하여 한일(때로는 중국의 학자 포함)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를 통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상호 엇갈린 주장과 반박보다는 양국 학자들의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 간 국민감정의 해소를 위하여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비교적 상호에 대한 감정적 편견이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발한 교류는 전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교류는 어린 세대일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가능하다면 초등학생 때부터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하여 보자면 21세기를 향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승리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민의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한일 양국민은 상대방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공격과 방어를 인간적 차원의 이해로 전환시켜 <반일 혐한감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일 양국민은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 지향적 역사인식을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으로 전환하여 침략반대 평화정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일 양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우호와 협력의식으로 전환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 국가와 일본과의 과거사문제를 언급하였다.
만일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사를 사죄하면 아시아지역에서 EU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NAFTA도 형식적으로는 EU같은 지역공동체이지만 그 속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존재해 있다. EU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평등/협력주의와 패권주의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EU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주도적 국가는 있어도 패권국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지닌 일본과 절대적 세계시장력을 지녔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중국이 있다. 이들은 모두 최고의 선진국이거나 10~20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또한 풍부한 자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여건속에서도, 아직까지 지역공동체가 요원한 것은 비단 일본의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금의 중국은 자본주의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속에는 중화주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이 당당한 선진국이 되었을 시 이들은 패권국가를 지향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의 공동체형성에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경제공동체는 차치하고 우리가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을 때, 중화주의 사상은 지금의 과거사문제와 버금가는 난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서구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국가 피차간에는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중화질서 안에서, 서세동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주의와, 또 중국과 일본은 언제나 패권적 야심을 주변국가에 드리워왔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이 공통적인 유교주의라는 분석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도는 분석일 수도 있다. 비단 과거사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어느 한두국가의 사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단일된 유교적 문화권은 충분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바탕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동아지역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과거사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문제의 존재 자체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죄, 망언..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자각해야 한다. 중화주의사상의 발원지인 중국은 상하관계 국제질서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에 대해 주군/신하관계의 국가관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의 국가관 확립이 요구된다. 보다 더 평등적, 다원적, 다차원적인 사고관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다만 시간적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동아지역에서 정치적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철저한 내적 성찰이 요구된다. 그릇된 국제질서관으로,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임에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주변국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지역 국가들도 강대국, 약소국을 떠나 주변국가들을 동반자적 국가로 받아야 들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자료
1. 유영렬,「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인식」, 국학자료원, 2000.4
2. 윤건차, 「한일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1
3. 서진영, 우철구, 최영종 편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출 판사, 2003.5
4. 박세정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젼「, 논문
5.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6. 이승환 , 동아시아의 공동체 - 유사 공동체의 해체와 진정한 공동체의 재건 을 위하여 , 논문
7. 송병록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 논문
8. 공의식 , 「21세기 한일 관계를 위한 제언」,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문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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