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제법과 사회복지(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아동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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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국제법과 사회복지(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아동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과 국제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인권규약 A, B
1) 구성
2) 특징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 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4) 국제사회복지조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2) ‘아동의 권리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2) 정신장애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선언
1) 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2) 정신장애인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년 12월 20일 UN총회) : 이선언은 정신치제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구성원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이다. 이런 권리보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함을 방향성 제시함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1)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 정부가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간의 협정을 말한다.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 갖는 조약의 하나이다.
(2)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사회문제에 관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 그들 각자의 영역간 이동, 영역안 근로하는 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약국 국민들이 각자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도록 합의한 것
(3) 목적은 협정당사국 연금제도간 서로다른점 상호조정하여 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이란 혜택의 하위목적 갖음
(4)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연금보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하여 맺는 조약의 일종이다. 양국간 협정 혹은 다자간 협정을 맺음
(5) 우리나라는 캐나다, 영국, 미국과 사회보장협정 맺어 이미 발효, 2002년 7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협정 서명이 완료, 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 아일랜드와 교섭이 이뤄짐
(6)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은 협정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차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나 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됨. 그러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보험료 면제’(이중적용방지)규정만 적용, 급여규정적용안됨(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
①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
② 연금혜택의 기회 확대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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