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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짧은 추진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장기체류 우리 국민이 많이 있는 협정체결 대상 국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협정 추진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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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고 각국의 비준을 거친 후 일반적으로 ‘유럽사회보장법전’이라 부른다.
4)국제사회복지조약 : 국제노동기구(ILO)의해 주도됨. ILO는 1944년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자의 권고, 고용서비스의 권고를 사회보장법 쳬계의 3대기본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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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Ⅲ.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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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표4> ILO 현금급여 수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계속)
급여종류
ILO기준(급여수준)
한국
(95년 말 기준)
최저기준
하위기준
상위기준
가족급여
자격
조건
3개월 기여 혹은 고용기록.
해당 조약 없음.
해당 권고 없음.
해당 급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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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이다. 이런 권리보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함을 방향성 제시함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등
(1)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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