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지문제 -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 근거, 배분기준, 복지행정사무의 사례와 문제점) &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빈곤 개념, 도시빈민 현황, 도시빈민복지정책, 희망드림프로젝트).PPT자료

소개글

도시복지문제 -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 근거, 배분기준, 복지행정사무의 사례와 문제점) &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빈곤 개념, 도시빈민 현황, 도시빈민복지정책, 희망드림프로젝트).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정부간 복지기능 배분기준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
　지방도시 복지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빈곤의 개념
　도시빈민의 현황
　도시빈민복지정책 소개
　도시빈민복지정책 사례 – ‘희망드림프로젝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도시복지문제




들어가기전에…

［복지］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서비스

［복지사무의 도시정부이양］
　지방자치 실시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 복지사무 이양

［빈민문제의 해결］
　각종 도시문제의 주범인 빈민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①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지방자치제도］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
　　　　　　　　　⇓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적인 복지서비스가 중심

［사회복지의 분권화］
복지사무처리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며,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




≪ … 중 략 … ≫




② ［도시빈민복지사례］




정책적으로 보장받는 빈민이란?

우리나라에서 빈민이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09년 1인 가구 기준 49만 845원)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한다.

* 우리가 한정하는 빈민은 정책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외 ‘저소득시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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