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 의의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소득재분배
4) 사회통합
5) 자활 및 자립

2.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3.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
1)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 행정적 역량 확충
3) 비정규직 남용금지
4) 노동권의 보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4) 노동권의 보장
현재 비정규 노동자 관련 노동 3권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조업 부문에 불법파견의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이외에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불법파견 판정 기준의 확대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협소한 노무관리노동과정상의 지휘감독 측면과 더불어 작업장 차원의 현장 노동자 배치 등만을 고려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노동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거부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필요하다.
5. 시사점
현재의 취업시장은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해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취업시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IMF 경제위기 직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이 사회의 주요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방안과 거시적 고용안정이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업의 인적관리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가로놓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인식이 일치하나,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가 확연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 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실태를 보면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고용 창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대량해고, 실질임금의 감소, 복지 축소 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유연화 공세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시도가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에 맛서 평등과 연대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항상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동운(2004).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키워드

사회복지법,   기본의의,   필요성,   사회적 이슈,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