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법률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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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의의
　2) 목적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대상시설
　3) 편의시설설치
　4) 편의제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 각종 시책 준비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의의,   목적,   편의시설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본원칙,   대상시설,   편의제공,   편의증진 보장